한국과 중국의 산림관리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남효육 ( Hyo Ug Nam ) , 송유명 ( Wei Ming Song )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2014] 제21권 제1호, 1~12페이지(총12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산림자원, 경제림, 소유별 산림면적, 국유림관리 시스템, 사유림관리시스템, 숲가꾸기 시스텀 및 산림경영 시스텀에 대하여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은 산림자원의 분류, 경제림의 구분, 산림의 소유제도, 국유림의 관리주체 및 경영방법, 국유림의 경영지원조직, 사유림의 경영방법, 사업실행 방법, 전문기능 인력팀의 운영, 임업기계화 및 임도 에 대한 재정지원이 한국과 다르다. 그러나 양국은 산림관리시스템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산림자원협력을 위하여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G Chinese forest, forest resource, forest business cooperation, resource cooperation, state-owned forest

산림경영 지도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권오복 ( Oh Bok Kwon )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2014] 제21권 제1호, 13~26페이지(총14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산림경영지도사업은 2005~2012년간 임업성장의 3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경영지도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을 늘리는 역할을 해왔는데 특히 소비자에게 더 많은 후생을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으로서 산림경영지도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제 기능을 다 하게 하기 위해 인건비 등 예산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TAG Forest management extension service, VAR, Economic effects, Contribution to growth of forestry industry

중요도-성취도(IPA)기법을 이용한 녹색자금 지원 사업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실증연구

곽준영 ( Joon Young Kwak ) , 이요한 ( Yo Han Lee )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2014] 제21권 제1호, 27~36페이지(총10페이지)

이 연구는 녹색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원사업의 운영 목적에 따라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며, 또 현재 성취도가 높은 사업영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임업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사업 분야에서 중요도보다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게 나타난 분야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방지와 경관보전을 위한 사업``, ``산림체험활동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였다. 한편, 신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북한산림황폐지 복구 사업과 해외 REDD+사업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TAG Green Funding, Survey,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북한 황폐산지 복구 사업의 우선 대상지 선정

박소희 ( So Hee Park ) , 구자춘 ( Ja Choon Koo ) , 석현덕 ( Hyun Deok Seok )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2014] 제21권 제1호, 37~46페이지(총10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황폐산지 복구 사업의 비영속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량과연료 생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0년 에서 2012년까지 황폐화된 지역 16만 516ha 와 산림으로 유지되거나 새로 조성된 지역 523만 3,681ha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의 고도, 경사도, 수관울폐도에 따라 식량과 연료 생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황폐산지 복구 사업을 유형화하고 GIS를 이용하여 유형별 대상지 면적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88,426ha는 산림농업형 산림탄소상쇄 재조림 사업을 적용하여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26,854ha는 산림탄소상쇄 복합형 사업을 적용하여 연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별 사업대상지 면적을 추정한 결과, 인접지역의 식량과 연료 생산으로 산림...

TAG Agroforestry, Non-permamce, North Korea, REDD+

우리나라 산림복합경영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민경택 ( Kyung Taek Min ) , 김명은 ( Myeong Eun Kim )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2014] 제21권 제1호, 47~58페이지(총12페이지)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산림복합경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산림복합경영은 임간에 산나물 또는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간재배(forest farming)가 가장 흔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산림복합경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림 복합경영 재배 품목과 규모 등 일반현황과, 경영실태, 출하와 유통, 정부지원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9%는 현재 산림복합경영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73.8%는 앞으로 경영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응답자들은 일반 농업경영과 비교하여 산림복합경영이 ‘더 친환경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산림복합경영 사업에서 ‘자금 확보’, ‘사업허가 등 행정처리’, ‘노동력 확보’, ‘판로·유동·...

TAG Agroforestry, rural livelihood, non-timber forest products, South Korea

북한계획경제 체제 하에서의 산림정책 운용 연구

박소영 ( So Young Park ) , 박경석 ( Kyung Seok Park )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2013] 제20권 제1호, 1~11페이지(총11페이지)

북한의 산림정책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운용된다. 모든 산림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어 산림의 전반적인 관리 및 이용 계획은 당과 내각이 담당하고, 기관과 기업, 공민등은 사용권을 행사하며 보호·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산림관련 내각 기관은 목재생산을 담당하는 임업성과 국토환경 및 산림보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환경보호성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관은 지방단위에 하부기관을 두고 있는데, 산림관련 기관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아래 내각과 지방당의 중첩되는 지도·관리를 받는다. 과거와 같은 엄격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많이 이완되었다. 2012년에는 생산에 대한 계획을 정하지 않고, 생산품에 대한 가격과 판매에 자유를 부여하여 계획경제를 포기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산림은 국공...

TAG North Korea`s forest policy, Socialist economy system, North Korea`s cabinet on forests, Implications for forest rehabilitation

APH 기법을 활용한 중장기 산림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박소희 ( Soohee Park ) , 정호근 ( Hogun Chong ) , 석현덕 ( Hyun Deok Seok )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2013] 제20권 제1호, 13~24페이지(총12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장기 산림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산림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4대 기본목표와 9개 핵심전략, 19대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APH기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총 29개의 응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그 결과 산림분야 전문가들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0.2827)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하였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활성화(0.2765),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환경서비스 확대(0.2465) 산림의 다원적 기능 보상(0.1943)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국민과 임업인 우선순위와 비교하기 위해 핵심전략 수준에서 종합 우선순위를 구한 결과, 임업인 육성 및 지원과 산촌복지 및 일자리 확대 전략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산림생태계 보전과 휴양·치유 관련 정책, 임입인이 임산물과...

TAG Forest Policy, Pruorities, AHP, Forestry Expert

산림산업 클러스터 지역 선정 및 분석

안선진 ( Sun Jin Ahn ) , 석현덕 ( Hyun Deok Seok )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2013] 제20권 제1호, 25~33페이지(총9페이지)

본 연구는 지역 임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복합 산림산업 클러스터 지역을 선정 및 분석하고 정책적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소득 임산물 중 생산 비중이 큰 밤, 떫은감, 표고버섯, 대추의 지역별 생산액 및 재배임가의 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순위규모, 특화계수, 자원의 공간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5개의 복합 산림산업 클러스터 지역을 선정하였다. 제1지역은 부여·청양·공주, 제2지역은 상주·보은, 제3지역은 청도·경산, 제4지역은 광양·하동, 제5지역은 영암·장홍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임산물 생산액 및 재배임가의 분포만을 고려하여 산림산업 클러스터 지역을 선정 및 분석하였으나. 추후 클러스터 선정 사업이 본겨적으로 추진된다면, 임산물 판매처, 가공업체 분포, 산학연간 연결 정보 등을 추가하여 클러스터 지역 선정의 타당성...

TAG Multi-functional Forestry Cluster, Location Quotient Analys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Rank Size Analysis

「형통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태동 가능한 임업,산촌분야의 협동조합 유형

권오복 ( Oh Bok Kwon )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2013] 제20권 제1호, 35~46페이지(총12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설립 현황을 살펴보고, 임업 및 산촌분야에서 태동 가능한 협동조합의 유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계량경제 분석 또는 실험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문헌연구 방법을 의존하였다. 임업 및 산촌분야에서는 임업소득의 향상,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사업, 목재 및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산촌 및 산림자원 활용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

TAG Forestry Cooperatives, 「Basic Law of Cooperatives」, Utilizing Mountain Areas and Forest Resources

미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산림복합경영의 경제적 기능성 및 시사점

이요한 ( Yo Han Lee )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2013] 제20권 제1호, 47~58페이지(총12페이지)

이 연구는 산링복합경영의 경세적 가능성을 미국 사례틀 통헤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 서는 산링복합경영을 응해 농임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건강한 농촌 및 산촌을 조성하고자 노력 하고있다. 이틀 위해, 미 농무부에서는 "산림복함경영 전략 모델 (2011 - 2016)"을 수힘하였고, 산림복합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엽과 프로그댐틀응 시행하고 있다. 임강재배, 산림목축, 산림농장, 수변 완충림, 방풍림 등이 대표걱인 산림복합경영 형태틀이다. 이 연구에서는 임간재배, 산장, 수변 완충림 형태의 산림복합경영 사례들에 대해서 순현재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여 사업별 경제적 타당성과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산림복합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기존의 토지자원을...

TAG Agroforestry, Economic potential, Alley cropping, Silvopasture, Forest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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