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물관리의 현황과 미래 전략

( Nguyen Chi Nghia ) , ( Do Truong Sinh ) , ( Nguyen Van Kenh ) , ( Tong Thanh Tung ) , ( Dinh Thi Thuong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저널 물 정책·경제 [2017] 제28권 113~126페이지(총14페이지)

베트남에서 수자원은 새로운 분야다. 2003년까지는 농업ㆍ농촌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가 지표수를 수문학적 관점에서 산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지질ㆍ광물자원부터(the General Department of Geology and Minerals)에서 지하수를 조사하고 산정하였다. 이때까지 베트남에서는 `수자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물을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수자원 정책이나 수자원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03년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수립 이후로, 수자원관리 체계가 점차 정립되었다. 2010년부터 베트남의 수자원관리는...

물 관리 정책의 핵심이슈와 정책제언

김종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저널 물 정책·경제 [2017] 제28권 5~16페이지(총12페이지)

베트남에서 수자원은 새로운 분야다. 2003년까지는 농업ㆍ농촌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가 지표수를 수문학적 관점에서 산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지질ㆍ광물자원부터(the General Department of Geology and Minerals)에서 지하수를 조사하고 산정하였다. 이때까지 베트남에서는 `수자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물을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수자원 정책이나 수자원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03년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수립 이후로, 수자원관리 체계가 점차 정립되었다. 2010년부터 베트남의 수자원관리는...

일본 물순환기본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물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류권홍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저널 물 정책·경제 [2017] 제28권 17~34페이지(총18페이지)

베트남에서 수자원은 새로운 분야다. 2003년까지는 농업ㆍ농촌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가 지표수를 수문학적 관점에서 산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지질ㆍ광물자원부터(the General Department of Geology and Minerals)에서 지하수를 조사하고 산정하였다. 이때까지 베트남에서는 `수자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물을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수자원 정책이나 수자원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03년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수립 이후로, 수자원관리 체계가 점차 정립되었다. 2010년부터 베트남의 수자원관리는...

지속가능한 물이용의 지표기반 평가 및 지역경제와의 상관관계 분석

김익재 , 공인혜 , 김연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저널 물 정책·경제 [2016] 제27권 5~17페이지(총13페이지)

물이용 지속성은 국가 성장과 사회·환경의 지속성과 보전에 매우 주요한 정책 의제임과 동시에, 현재 이를 평가하는 법률적 제도적 기반의 부재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본 원고는 물이용 지속성의 포괄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자원 양적 관리의 제한된 틀을 넘어서 물이용 특성, 수질관리, 관리역량 등 4개 부문의 23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각 부문은 압력과 반응 지수로 구별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부문별 압력 또는 반응 지수는, 이를 통합한 단일 지수, 즉 지속가능한 물이용 지수(Sustainable Water Index, SWI)로 산정하였다. 이후 지역별 압력 및 반응 지수가 각 지역의 경제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지를 분석해보고자 지역경제력(GRDP)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물이용 달성을 위한 전략으...

TAG 물이용 지속성, 지역경제, 중권역 물이용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김영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저널 물 정책·경제 [2016] 제27권 19~30페이지(총12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지역적 편차,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 물 공급의 한계와 수요 급증으로 인한 불균형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하수도에 이어 중수도와 하수처리수 등을 재이용하는 것을 ``제3의 물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으로 물 재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 재이용 정책동향, 물 재이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AG 기후변화, 물 재이용,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물 재이용 운영 사례 및 발전방안

정윤석 , 이의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저널 물 정책·경제 [2016] 제27권 31~44페이지(총14페이지)

많은 학자들이 지구상의 물의 총량에 대해서 계산했고 계산근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구에는 약 13억㎦의 물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물은 지구상의 가장 풍부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활용하기 힘든 바닷물 등의 염수를 제외한 담수는 전체 물의 양에서 단지 2% 남짓이며, 이 중에서도 빙설을 제외하면 인류가 활용가능한 물은 약 0.7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 물의 소중함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인 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물 재이용 정책동향과 국내의 물 재이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수 재이용 운영사례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수법의 법적 위상에 대한 고찰

이영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저널 물 정책·경제 [2016] 제27권 45~54페이지(총1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법」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을 비롯하여 「민법」, 온천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아직까지 지표수가 우리나라 용수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이용률이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청정수원의 개발 등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기대는 점차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수재해의 양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의 인식은 대단히 평가절하되어있다. 지하수의 기능이 저평가됨으로써 「지하수법」은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지하수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 혹은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하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외적 요인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도 법적으로...

TAG 지하수, 「지하수법」, 물순환, 법적 위상, 정당한 이익

친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이남수 , 조지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저널 물 정책·경제 [2016] 제27권 55~70페이지(총16페이지)

본 논고는 2015년 진행된 친수구역조성사업(이하, 친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수사업은 하천주변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소득증가에 따른 레저·관광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택이나 공단 등 주택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 등의 특정 목적 위주의 개발사업과 달리 하천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친수사업에 따른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90%를 환수하여 하천정비 등 공공목적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수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 방법 및 가격기준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친수사업의 차별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수년에...

TAG 친수사업, 친수사업 활성화, 제도 개선

아프리카 ODA 금융 환경 분석-모잠비크를 중심으로-

김상문 , 정원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저널 물 정책·경제 [2016] 제27권 71~79페이지(총9페이지)

국내 물시장의 포화상태 도래로 정부는 수자원 마스터 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등 물 관련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ODA 시장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대륙별 ODA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시장이 전체 ODA 시장의 34%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연평균 4~5%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프라 수요 증가 등으로 시장으로써의 미래 전망이 밝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ODA 투자규모 중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 중 모잠비크 물 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주체 및 재원 유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모잠비크 시장은 첫째, ODA 물 사업 관련 향후 시장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모잠비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투자...

TAG ODA, 물 사업, 혼합금융(결합금융, 평행금융)

Project Design Matrix(PDM) 이론과 활용

이병철 , 장석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저널 물 정책·경제 [2016] 제27권 81~92페이지(총12페이지)

PDM은 프로젝트 설계, 실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논리모형접근법(logical framework approach)에 의한 관리기법으로서, 당해 프로젝트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려 하는지,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어떠한 가정이 필요한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어떻게 모니터링 평가하는지를 요약한 매트릭스(matrix)이다.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는 사업프로젝트 내용이 개발목표와 부합하는지를 고려한 PDM 및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되며, 실시단계에서는 PDM의 세부적인 활동계획표에 따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시행자에 의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또한 평가단계에서는 PDM에 기초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해 프로젝트가 여러 각도에서 평가된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의 계획·실시·평가 등 전 과정을 통해 PDM을 활용함으로써 ...

TAG PDM, Logframe, Project cyc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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