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노동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 제2021권 제7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 자본시장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ESG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16년 22.8조 달러, 2018년 30.7조 달러, 2020년 상반기 40.5조 달러로 확인되는 등 ESG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ESG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다양성, 노동기준 준수, 임원 보상 등과 같이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SG 논의 과정에서 노동은 상대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ESG 투자 유형은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네거티브 스크리닝, 포지티브 스크리닝, 규범기반 스크리닝, ESG 통합, 기업관여 및 주주행동 등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ESG 투자 시장에서는 네거티브 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 제2021권 제6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한국의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하다. 체불액의 절대규모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도 하지만,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에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금체불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사업주의 경영악화 등 경제적 요인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발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순수하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임금체불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 근로감독 강화의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제적 요인이 81.5%에 이른다. 이 조사결과만 보면 아무리 근로감독을 강화해도 우리나라에서 임금체불은 해소되기 어...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 - 웹기반, 지역기반 규모와 실태 -

김종진 , 신우진 , 김영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 제2021권 제5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 첫째, 국내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약 7.6%(179만명, 고용노동부; 장지연, 2020)였고, 같은 시기 서울지역은 약 9.3%(46만 1천명, 김종진 외, 2020)였음. 지역기반 오프라인 플랫폼노동은 배달(전국 67.8%, 서울 48.8%)이 많지만, 서울은 전문서비스(21.7%) 비율이 전국(11.8%)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상황임. 플랫폼노동자의 주업(전국 19.4시간, 서울 19.3시간)과 부업(전국 10.3시간, 서울 10.1시간)간 9시간 남짓 격차가 있고, 플랫폼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145.9만원, 서울 145.3만원) 또한 주업과 부업의 차이가 컸음. ○ 둘째, 설문조사 결과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3.9세였고, 남성(61.5%)이 여성(38.5%)보다 다소 많았음.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 6개 직종 사례 연구 -

이종수 , 이명규 , 윤정향 ,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 제2021권 제4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호대상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하고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본 연구는 다원화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직종과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급증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를 산출해 본 바, 임금노동자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28천명임. 또한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자영업자’는 4,127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138천명인데 이 세 유형을 모두 합하면 5,793천명임. 이 규모는 ‘진성 1인 자영업자’...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Ⅰ - 온라인 마이크로 워크 노동 상황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 제2021권 제3호, 1~15페이지(총15페이지)

- 첫째, 마이크로 워크 작업자들은 비공식적 통로(지인소개 30.3%) 혹은 각종 온라인(34.9%)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었음. 현재 일을 선택한 이유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59.3%)나 ‘소득 부족으로 인한 보충/투잡’(16.5%)이 거의 대부분이었음. 이전 일자리는 임금노동자(48.9%)나 비경제활동인구(33.9%)가 대부분이었음. - 둘째, 전체 소득(월 평균 227만원) 대비 마이크로 워크 수입 비중(16.1%, 36.7만원)은 높지 않은 상황임. 작업자는 1주일 평균 약 2.7일(1일 2.7시간) 일을 하고 있었고, 야간 작업은 평균 1.1일이었음. 반면에 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주일 평균 1일 작업(오프라인 작업 1주일 평균 3일)을 하고 있었음. - 셋째, 작업자들은 일하는 환경(72.4점...

영화산업 스태프의 경력인증시스템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 제2021권 제2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영화산업은 대표적인 직종노동시장의 형태를 갖는다. 하지만, 산업 특성상 각 작품마다 프로젝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종노동시장과 달리 불확실성이 높으며, 주로 개인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작업조직(부서/직종)을 구성해 작품에 참여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특이한 직종노동시장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영화산업 노동시장의 특징은 해당 직종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전문성의 확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숙련(경력)관리시스템과 교육훈련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력관리/인증시스템과 교육훈련시스템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을...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 제2021권 제1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체류자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음. 이 중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503,077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1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법무부, 2020) - 이주노동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하여 2019년 약 3만 4,586명이 감소하였음. 비전문취업(E-9)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들어 소폭 감소했으나, 방문취업(H-2)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비전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20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고용률)는 2019년 8월 2,736만 명(61.4%)에서 2020년 8월 2,709만 명(60.4%)으로 27만 명(1.0%p) 감소했고, 노동자는 2,056만 명에서 2,045만 명으로 11만 명 감소했다. 정규직은 1,200만 명에서 1,194만 명으로 6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856만 명에서 850만 명으로 5만 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41.6%로 변함이 없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380만 명(18.5%)에서 393만 명(19.2%)으로 13만 명(0.7%p), 시간제는 316만 명(15.4%)에서 325만 명(15.9%)으로 9만 명(0.5...

코로나 위기와 9월 고용동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19호, 1~17페이지(총17페이지)

○ 통계청이 2020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9만 명 감소, 7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9만 명이 아닌 74만 명임.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7월에 7만 명, 8월에 11만 명 증가한 것은, 5월 중순부터 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②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고, ③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2월 대비 8월 취업자 수가 60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것임을 말해줌. ○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

돌봄서비스 직무분석 : 요양보호

윤정향 , 박용철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18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직무 분석을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기본직무-숙련직무-관리직무로 숙련등급을 체계화 하여 국가직무표준(NCS) 형태로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해소방안으로 요구되었던 ‘직무가치를 반영한 월급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제 단계에 해당한다. 요양보호 직무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가요양 서비스 중에서 사회활동지원이나 가족관계지원 직무가 실제로 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이 영역들은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이기 보다 기관의 중간관리자(주로 사회복지사)나 시설장이 수행하는 직무에 해당한다. ②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비교대상으로 꼽는 가사관리사 직무와 비교했을 때, 실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응답결과를 보면, 식사, 청소, 의복(세탁)의 가사지원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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