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취업자 증감 지표 및 연령 프레임 효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8호, 36~37페이지(총2페이지)

감염재생산 지수를 고려한 코로나19 대응의 경제학적 논의와 시사점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24호, 3~11페이지(총9페이지)

□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 전파의 동학(dynamics)을 비롯한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서 경제학자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있음. □ 이들 모형은 코로나19 전파 프로세스를 기존 경제학 분석 틀에 수용하여 코로나19 통제를 제약 조건으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는 균형을 도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의 편익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비용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분석할 수 있게 함. □ 특히 감염재생산 지수(R)는 감염병 경제의 상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상태변수(state variable)로서 'R≤1' 조건은 기존 사회·경제적 목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경제활동의 유형별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준거를 제공함. □ 'R≤1'...

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24호, 12~15페이지(총4페이지)

디지털금융의 발전은 은행의 정체성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은행의 특별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특별성은 은행 자체 보다는 은행이 행하는 중개기능에 대한 것으로, 은행이 법에 의해 여전히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동성 창조(liquidity creation)라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중개기능이 은행법상 엄격한 규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임. 디지털금융의 발전으로 중개기능을 제공하는 자가 다양화되더라도 중개기능은 여전히 특별하므로 모든 중개기능 활동이 동일기능 동일원칙에 의해 은행법상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개기능의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의의 및 향후 과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24호, 16~18페이지(총3페이지)

금소법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이 신설됨. 해당 제도는 영국의 (일시적인)상품개입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음. 영국의 선례를 감안하면 향후 감독 규정에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적절히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정보분석 및 평가 능력을 배양하고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MMFㆍMMT 규제 개선이 시스템리스크에 미친 영향과 향후 감독 방향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24호, 19~20페이지(총2페이지)

올봄 CPㆍABCP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MMF와 MMT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인 것은 2012~13년 해당 상품에 대해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됨. 올해 2~4월 단기금융시장 충격을 스트레스 테스트로 삼아 MMFㆍMMT의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나아가 해당 상품의 건전성과 ABCP시장 리스크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IMF 특별인출권 증액 논의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24호, 21~23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인 재정여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취약 국가들의 채무변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국제 차원의 프로그램 가동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양극화 심화는 19세기 후반 금본위제도 당시와 유사하게 취약 국가에 대한 환투기 공격이나 금융시장 패닉을 낳아 잇따른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내재적 위협요인을 안고 있음. 이러한 내재적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취약 국가들에게도 기축통화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낮은 차입비용 및 유동성 공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국제통화의 발행이 제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맞아 금융백신 확보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자본금 확충을...

미국 저금리 환경에서의 예금 증가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24호, 24~25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미국에서는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액 및 고액 고객을 불문하고 시중은행으로의 예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예금 증가가 미래 불확실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보 차원의 예비적 저축 성격을 갖고 있다면 내년 1월 20일 출범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을 보다 강도 높게 실시할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음. 은행들도 자금조달의 효율성과 자금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최적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중국의 금융산업 개방 확대 및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동향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24호, 26~28페이지(총3페이지)

이미 외국 금융회사들은 2019년 시점에서 중국의 상업은행과 손해보험사에 대한 전액 출자가 가능해졌고 2020년에는 증권회사, 뮤추얼펀드, 생명보험회사, 선물중개회사 등 여타 금융업종에 대한 전액 출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됨. 이에도 불구하고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규제 장벽이나 자본통제 우려 등으로 인해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중장기 관점에서 총자산 50조 달러를 상회하는 중국 금융산업 진출 및 사업 전개는 적잖은 수익 창출 기회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음.

일본 정부,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적극 추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24호, 29~31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미중 갈등과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정국불안 우려로 홍콩의 사업거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해외 금융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일본을 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금융사업자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금융행정의 영어화, 세제상 우대조치 적용, 생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0] 제29권 제24호, 32~33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미중 갈등과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정국불안 우려로 홍콩의 사업거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해외 금융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일본을 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금융사업자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금융행정의 영어화, 세제상 우대조치 적용, 생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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