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일본에게 위협이 되는 중국
(1) 군사력 증강의 문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의 군비증액과 군사현대화는 일본의 안보정책에 많은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준비증액의 경우 1989년부터 매년 두자리 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89년에 일어난 ‘6.4 천안문사건’ 때 중국은 251억여 위엔을 국방비로 지출하여 전 해인1988년에 비해 15.35%가 증가하였다. 매년 중국 국방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1990년은 1989에 비해 15.45%, 1991년은 1990년에 비해 13.78%, 1992년은 1991년에 비해 14.40%, 1993년은 전년대비 12.69%, 그리고 1994년은 무려 29.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오규열, (서울: 지영사, 2000)
최근 중국의 국방비는 2001년 17.7%, 2002년 17.6%, 2003년 9.6%, 2004년1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4년 3월 8일
중국은 이러한 군비증액과 함께 군사전략도 바꾸었다. 해군전략의 경우, 1989년에 중장기 차원의 ‘3단계 해국전략 증강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단계(1989~2000)는 신예 미사일과 전사장비로 무장한 작전함정의 건조에 중점을 두고, 제2단계(2001~2002)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배수량 2~3만 톤 규모의 중형 항공모함의 구비를 목표로 하며, 마지막 3단계(2021~2040)는 러시아 해군 나아가 미 해군의 원양작전능력에 버금가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이다. (1998.5)
한 예로, 탈냉전시대 들어 중국은 근해 적극방어 및 원양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구축함,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의 전략강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0년 8,500톤급 러시아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을 도입하여 실전 배치하였으며, 러시아와 2척의 추가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에는 총 4척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구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김영춘, (통일 연구원, 2004)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SU(수호이)-27, SU-30MKK 등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하여 주변국에 대한 공격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J(젠)-10 전투기 10여대를 난징공군기지에 배치하여 공군에 대한 증강시켰다. 지상군의 경우에도 많은 전략을 도입하여 변화에 힘쓰고 있다. 170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 지상군은 신속대응 능력확보에 변화의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 지상군 병력의 20~25%가 신속대응 능력을 갖춘 ‘쾌속반응부대’다.
(2) 중국의 핵실험
- 오규열, (지영사, 2000)
- 김영춘, (통일연구원,2004)
- 왕승, (동북아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