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섭외중재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회단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국제상회’ 내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국제상회는 실제로 국무원 대외무역부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중국국제상회와 중재위원회의 역대 주임과 실질적 책임자는 중국 당정의 고위 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중국 중재기구의 민간성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중재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중재위원회에 비하여 그 권한 범위가 넓어, 사실상 중재정의 중재업무에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재협의의 내용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협의에 있어서 중재위원회의 선정을 필요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재협의에서 중재절차에 대하여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 등의 중재법과 다른 특징을 이루고 있다.
(3) 중재인의 선임
중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선임에 있어서 당사자의 선정과 중재기구의 지정을 서로 결합한 특수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4) 중재절차
중국의 중재법은 중재절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주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중재법이 규정한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이다.
둘째, 당사자가 중재규칙을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재절차는 반드시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중재규칙에 의해서만 진행된다.
(5) 중재 중의 조정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