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과 국가경영 빈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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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 집 구성원들이 버는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될까. 해가 거듭 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소득에 서민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통계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의 근로소득(월급)은 지난 2003년 1/4분기 월 평균 205만5000원에서 올 1/4분기에는 250만3000원으로 21.8% 늘었다.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의 10.13%로 가계수지 통계 작성 대상이 전국 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올라섰다. 특히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53%, 2004년 5.70%, 2005년 6.96%, 2006년 7.86%로 최근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실시 하고 있다. 간단히 살펴 보자면 이렇다.
사회 보장제도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일할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준다. 그러나 거택보호자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자활지원사업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활비만 보장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절대빈곤층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1인 가구 32만 원, 2인 가구 54만 원, 3인 74만 원, 4인 93만 원, 5인 106만원, 6인 120만 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가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최저생활비에서 가족의 소득과 다른 법에서 지원받는 돈(주민세, 전화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등)을 뺀 나머지 액수를 지급한다. 노동부는 자활계층에 대해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게 한 뒤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건설일용직 등 저 기능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세종대왕의 빈민구제정책
세종이 살았던 시대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였다. 세종대왕이 구휼 제도를 개선 한 것은 정치적 정통성을 지탱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거의 모든 일들이 농업에 바탕을 두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농업이 중요했고 그 농사를 짓는 백성들의 역할 도 중요했다. 하지만 전통사회의 경제적 능력은 매우 취약하였기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들은 언제나 생사의 경계선에 존재했다. 그래서 세종의 구휼 정책은 복지 제도라기보다는 사장 기본적인 생존 보장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