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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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부시 정부는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한마디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라는 원칙적인 틀과 기본방향에서는 기존의 대북정책이 지속되겠지만 보다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순위, 방법, 수단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인준을 마친 후, 막상 기존의 대북정책 검토에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 정책 여건하에서 정책담당자로서 일해야 하는 이들의 생각과 입장이 예전과 반드시 같으리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온 인물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교안보 정책, 대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이들의 생각과 입장은 상당한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칙적인 틀과 기본 방향의 지속
부시 정부가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이미 많은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 북한 핵이 이미 동결되었고 북한 미사일문제도 이미 그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새 공화당 정부는 공화당 의회가 여태껏 대북 포용정책 이외에 어떤 다른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했듯이 어떤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새 공화당 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에 反하여 새삼스럽게 대북 대결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제정치적 현실로 보아 쉽지 않은 일이다. 넷째, 대북정책에 있어서 공화당 의회가 그동안 보여온 강경한 태도는, 공화당 행정부가 정책 검토기간을 거친 다음 나름대로 정리된 대북정책을 내놓으면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크게 완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미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터인데 북한의 대미정책은 이미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부시 정부가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는 벌써 나오고 있다. 부시 당선자는 2001년 1월 14일자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측의 합의 이행을 검증하는 조항만 포함된다면, 클린턴 정부의 대북 미사일 협상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2001년 2월 이정빈 외무장관과 파월 국무장관의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확인하였다. 미국은 앞으로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한미일 3국간의 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하여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순위, 방법 및 수단에서의 변화 가능성
대북정책의 원칙적인 틀과 기본 방향에서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현실주의, 힘을 통한 평화를 지향하는 새 공화당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공화당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는 기본적으로 준수하겠지만 북한 핵 개발 및 핵 동결에 대한 보다 높은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수로 2기의 제공보다 다른 대북 에너지 공급 방식(예컨대, 화력발전소 건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미사일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모든 합의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Trust, but verify). 셋째, 북한 등 외부로부터 오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미사일방어(NMD)를 구축하여야 하고 동북아에서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축도 중요하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문제 외에도 북한의 생화학 무기의 위협 문제도 대처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위협도 감소시켜야 한다. 여섯째, 대북정책에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일곱째,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한은 항상 안보위협의 근원이 되므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와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아시아에서 미국원조의 최대 수혜국이므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상의 여러 주장을 보면, 앞으로 북미간의 협상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며 말보다는 행동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할 것으로 보이는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앞으로 한반도문제 해결과 동북아 국제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공화당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2001년 1월 23일과 2월 1일자로 내놓은 정책 제안 메모들을 보면 부시 정부가 취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메모들은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한미일간의 정책공조 지속,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감소 및 북한군사력의 DMZ로부터의 후방배치,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의 원칙을 지지하되, 대북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검토, 그리고 한국전쟁의 공식 종결 이전에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하지 말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이정빈-파월 회담에서 파월 국무장관은 북미수교의 3대 조건으로서 (1)북한의 재래식무기 감축, (2)북미 미사일협상의 완전타결, (3)이들 문제에 관한 합의 이행여부의 철저한 검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