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률적 환경의 관리(국제상사분쟁 해결방법, 국제법률환경의 관리전략)
분야
hwpI.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
1. 화해
1) 알선
2) 조정
2. 중재
3. 소성
II. 관리전략
1. 국제법률전문가의 활용
2. 국제특허전략
3. 환경적응을 위한 학습과 로비활동전략
* 참고문헌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업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해결방법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1) 화해(amicable settlement)
이 방법은 거래 당사자 간에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대부분의 분쟁은 이에 의해 해결된다. 그리고 화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선과 조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무역과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중립적인 제3자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한다.
1. 알선(intercession)
공정한 제3자(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등)가 양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인데 이는 쌍방에 구속력은 없으나 화해 다음으로 좋은 해결방법으로 볼 수 있다.
2. 조정(conciliation)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합의될 경우는 다음에서 보는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실패할 경우는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