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분야
hwp1. 서론
스팸메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망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이용과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저비용, 고효율적 특성의 이메일광고가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되자 스팸메일의 유통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모바일을 통한 스팸메일도 개인 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스팸메일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떤 정보화 역기능보다 크고도 넓다. 2002년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네티즌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피해를 입은 정보화 역기능으로 개인정보침해(32.7%)나 바이러스 피해(7.7%)보다‘스팸메일’(50.6%)을 꼽았다. 물론 단일 피해규모로는 개인정보침해나 바이러스 피해가 스팸메일로 인한 것보다 크겠지만, 스팸메일은 일상적이고 보다 대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팸메일은 사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대부분 자신의 개인 메일함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은 사적인 피해이며 그 피해도 정신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명백히 스팸메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며, 당장은 정신적 피해로 규정되는 것도 결국에는 경제적 피해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팸메일의 개념적 정의는 무엇이고, 그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에 관련된 현행법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러한 스팸메일이 과연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규제할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접근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2. 1. 스팸메일의 정의
스팸메일(Spam Mail)은 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는 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스팸은 미국의 Hormel Foods사에서 만든 먹는 깡통에 든 햄으로 햄(Ham)의 대명사이다. 그러나 이 회사가 스팸을 홍보하는 방법이 아주 유별났다. 모든 역량을 광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청난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2. 2. 스팸메일의 종류
①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메일
가장 흔한 스팸메일의 유형으로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메일을 보낸 경우이다. 또한 자사 사이트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앞으로 메일을 보내지 않겠다는 속임수로 유혹을 한다. 하지만 막상 등록하면 그때부터 더 많이 자주 메일이 날아온다. 요즘은 특정사이트를 방문하고 등록을 하면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통해 이러한 스팸메일들이 날아오게 된다.
② 설문조사메일
최근에 나타난 스팸메일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내는 당사자들이 아직 이런 류의 메일이 스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연구나 마케팅 조사를 위해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 명백한 스팸메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메일폭탄(Mail Bomb)
스팸메일과는 약간 다르지만 특정 또는 불특정 개인 및 다수에게 메일시스템이 정상작동이 안되도록 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보내는 메일을 말한다. 덩치 큰 메일을 보내거나 메일을 받으면 특정한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하는 경우의 메일이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전염을 시키는 사례도 보고 되고 있다.
④ 행운의 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