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개념
Ⅲ.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보험과 대출
1. 리치바이리치
2. 사이버손해보험중개
3. 엔머니뱅크
Ⅳ.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미술품
1. 인터넷의 필요성
2. 세계 인터넷의 동향
Ⅴ.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신고기관
1. 한국소비자보호원
1) 전화
2) Fax
3) 홈페이지
4) 인터넷상담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전화
2) 홈페이지
3. 불법스팸메일 신고
1) 불법스팸대응센터(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사이트(공정거래위원회)
4. 통신민원신고센터(통신위원회)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6.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정보정보통신윤리위원회)
Ⅵ. 향후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방안
1. 문제점
2. 인터넷 경매에 있어 적법성 문제
1) 인터넷 경매의 목적물
2) 아이디 및 아이템 또는 아바타의 경매
3) 부동산의 경매
4) 자동차의 경매
3. 인터넷 경매에서 경매인의 이행거부
1) 문제의 치환
2) 인터넷 경매에서 계약의 성립시기
3) 결론
Ⅶ. 결론
참고문헌
인터넷 경매는 크게 단순 중개형 경매와 매매보호형 경매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매매보호형 경매는 대금보호형 경매와 배송 중개형 경매로 나눌 수 있다. 인터넷 경매업체의 법적 지위는 중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 다만 단순 중개형 경매이던 매매보호형 경매이던 간에 중개형태가 단순 지시중개에 불과하므로 매개중개에 이르지 못하는 인터넷 경매에서는 상인간의 인터넷 경매라 할지라도 민사중개인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매매보호형 경매의 경우 단순중개형 경매와는 달리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인터넷 경매업체의 부수의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판매자의 거래질서 문란행위나 이행거절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정도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일반적 위험보다는 작은 개념이지만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의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계약내적, 계약외적 위험을 포괄한다. 인터넷 경매에서 발생하는 계약내적 위험은 일방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컴퓨터에 도달하여 그 확인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의사표시자가 부담한다. 그 이후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경매의 희망낙찰가격을 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표시했다면 경매자 즉 판매자는 청약을 철회 할 수 없고 따라서 경매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낙찰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응찰한 자의 의사표시가 인터넷 경매업체의 영역의 하자로 도달하지 못해서 차순위 응찰자와 거래를 했다면 이는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계약의 성립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은 단순 중개형 경매의 경우에 판매자와 구매자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대금보호형 경매의 경우에는 1차적 관계당사자인 인터넷 경매업체도 은행과 유사한 금전소비 임치계약의 임치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경매에 있어 당사자는 인터넷 경매업체가 제공하는 판매자에 대한 동일성, 진정성, 신용 등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 임치인이 아닌 인터넷 경매에서의 1차적 관계당사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자의 의무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성질은 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일 것이다. 인터넷 경매와 관련한 여러 논점을 살펴보았으나 아직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해석론에 의존해야 했
? 김광신, 인터넷 경매사이트 피해사례연구, 목포대학교, 2007
? 류웅룡, 인터넷 경매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2007
? 박상미, 소비자의 인터넷 경매사이트 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6
? 박종한 외 1명, 인터넷 경매에서 경매빈도와 거래규모가 경매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1
? 이승창 외 2명, 인터넷 경매에서 플로우의 형성요인과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KISTI, 한국전자거래학회,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