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6-2장.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사회복지정책
경제적 분석
거시경제학적
미시경제학
비용편익
기회비용
사회복지정책
경제적 분석
거시경제학적
미시경제학
비용편익
기회비용
1.경제성장 기여론
2.경제성장 저해론
사회복지정책
경제적 분석
거시경제학적
미시경제학
비용편익
기회비용
1.가진자 근로동기
2.수혜자 근로동기
3.저축과 투자동기
사회복지정책
경제적 분석
거시경제학적
미시경제학
비용편익
기회비용
사회복지 정책 확대의 사회복지 기여론
린더트(Lindert)
페로티(Perotti)
알레시나와 로드릭
(Alesina and Rodrick)
산업혁명 이후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복지 지출이
많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경제가 더 성장 실증적 증명
사회복지 정책의
거시경제학적 분석
1.
소득분배가 불평등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은 대출 투자구조를
가지게 되어 소득분배가 평등한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이 낮음
린더트(Lindert)
페로티(Perotti)
알레시나와 로드릭
(Alesina and Rodrick)
사회복지 정책 확대의 사회복지 기여론
1.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기여
린더트(Lindert)
페로티(Perotti)
알레시나와 로드릭
(Alesina and Rodrick)
사회복지 정책 확대의 사회복지 기여론
1.
경제자동안정화 역할
-사회보장지출
연금, 의료급여, 공공교육
실업급여, 공공부조급여
:경기의 호황과 불황기의 변동에
불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음
경기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줌
:보다 적극적인 자동안정화 기능
미국 사례
경제자동안정화 역할
-사회보장지출
연금, 의료급여, 공공교육
실업급여, 공공부조급여
:경기의 호황과 불황기의 변동에
불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음
경기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줌
:보다 적극적인 자동안정화 기능
미국 사례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아동복지
노동의 질 향상
인간자본의 보존 및 개선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아동복지
사회안정에 기여
인간자본의 보존 및 개선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아동복지
여성의 일 가족 양립
경제 성장 기여
인간자본의 보존 및 개선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아동복지
투가 수익률 증가
인간자본의 보존 및 개선
사회복지정책
새로운 직종창출로 GNP 상승, 부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 고용을 증대
고용창출
최근 많은 국가의 고민 `고용없는 성장`
사회복지서비스는 고용유발효과가 큼
취업유발계수란 ?
- 특정재화를 발생시키기 위한 취업자수의 합
고용창출
트릴레마 [3중고 혹은 3가지 딜레마]
경제이론 측면 소득평등, 고용증대, 건전재정
1.여성노동력이 확보된 상태
2. 조세부담률이 낮아 과세기반을 확대함 재정건정성을 유지
3. 소등보장프로그램의 질정수준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비용구조임
고용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