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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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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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정책의 평가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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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 평가의 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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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평가단계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복지]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정책 평가

정책은 문제를 탐색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고, 그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평가를 함으로써 올바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평가는 사회복지정책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 분석 ․ 해석함으로써 정책목표달성과 관련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1.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1) 정책평가의 개념
․ 정책의 집행결과가 처음 의도와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으로, 처음 의도를 실현하였는가, 처음사회문제가 되었던 정책문제에 기여하였는가, 집행결과 파급효과와 부차적 효과를 야기했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판단하는 활동이다.

․ 한편, 정책의 집행이 목표와 관련하여 대상집단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체계적․실증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과, 정책의제와 대안, 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결과, 정책영향, 정책평가의 평가 등 정책의 결정과 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평가활동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는 설명도 있다.

2) 정책 평가의 목적
․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정책의 추진여부 결정, 정책내용의 수정, 집행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전략수립을 가능하게 해준다.
․ 정책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준다 : 관리적 책임, 법․회계적 책임, 정치적 책임등
․ 이론 형성을 통한 학문발전에 기여한다.
․ 의사결정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용도에 이용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정책평가를 활용한다 :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결정을 지연하고, 정책의 성공을 홍보하기 위해 평가를 이용하는 경우.

3) 정책 평가의 필요성

① 정책 평가의 필요성
․ 정책이 처음 의도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 정책과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이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지지확보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
․ 정책에 이용한 자원의 경제적 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해
․ 정부의 정책활동에 대한 관리적,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 자료나 연구의 기초 마련 : 정책 평가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를 기초로 더 향상 된 연구를 위한 대안적인 기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② 정책평가의 유용성 논쟁
․ 정책평가의 질적 문제 : 정책 평가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질적으로 타당성이 높지 못한 경우 환류될 가능성은 없다.
․ 시간적 적절성의 문제 : 정책평가가 정책 시행 이후 실시되기 때문에 다음 정책의 집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질 환류의 가능성이 적다.
․ 정책담당자의 의지 : 정책 평가가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평가기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보고서가 난해하거나 또는 정책 평가를 반영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등의 이유로 정책 담당자의 의지가 없으면 그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본문내용

2. 정책 평가의 기준

정책의 평가는 정책의 전 과정, 즉 정책문제 평가, 정책의제 평가, 정책설계평가, 정책결정평가, 정책집행평가, 정책영향 평가 등 각 단계마다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평가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효과성(effectiveness) : 목표의 달성 정도.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가를 살피는 것. 자원의 투입에 상관없이 최대의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판단한다.
․ 능률성(efficieney)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
․ 적정성(adequacy) : 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하며,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의 수준 정도를 말한다.
․ 적절성(appropriateness) :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수단이나 방법들이 바람직한 정도와 바람직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
․ 형평성(equity) : 효과나 노력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
․ 대응성(responsiveness) : 정책이 수혜자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3. 정책 평가의 절차

①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
(학자마다 약간씩 견해가 다르나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정책평가 목표 및 대상의 설정
2. 정책의 내용․수단․구조 파악
3. 평가기준설정(평가설계)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5. 평가보고서 작성
이 중 󰡐3. 평가기준 설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② 평가기준 설정(평가설계)
․ 정책의 문제를 밝히고 정책 프로그램이 영향을 all는 과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 평가설계에서는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타당도를 측정한다. 설계의 인과적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자가 타당도를 잘 통제할 수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타당도에는 내적 타당도, 외적타당도, 원인과 효과에 대한 구성타당도, 통계적 결론 타당도가 있다.
․ 실험설계 : 실험설계의 목적은 경험적으로 개입과 결과간의 원인과 효과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만 독립변수(프로그램 집행)를 조작하고 통제집단에는 정책을 집행하지 않아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 준실험설계 :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사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
․ 비실험설계 : 클라이언트의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사회 # 복지 # 정책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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