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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수 있는 사회복지법
3. 업무소관
4. 설립허가 요건및 기준
제 2절 법인의 설립신청과 허가
1.법인의 설립신청
2. 법인의 설립허가
제 3절 법인 설립허가 후 처리
1. 법인설립허가 후 주요 업무
제 1절 법인설립의 개요
1. 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공익법인 및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 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 ·변경 ·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
양서원 사회복지행정실무(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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