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7. 미션 임파서블?
재정 건전성의 한계
물가 상승과 통화 정책
재정 건전성의 확보
거시경제 정책
물가상승과 통화정책
나쁜 사마리아인들
물가 상승률은 낮을수록 좋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통제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어떠한 정부도 세입을 넘는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
저자
물가상승은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가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는 것은 경제활동
수준을 저하시킨다
노동 수요 감축, 실업 증대, 임금 감소
개발도상국에겐 재앙이다
(더 높은 소득과 더 많은 일자리 필요)
재정 건전성의 확보
정부의 역할 : 경제침체기에는 적자 지출, 경제 회복기에는 예산흑자 기록하며
민간부문의 행위 상쇄
개발 도상국 : 누적 채무를 지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당기간 적자예산을 운용 해야함
나쁜 사마리아인들 : 개발도상국들에게 예산 균형 조건,
심지어는 예산 흑자 조건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