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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장하준 지음/이순희 옮김
부키출판사
-요약 -
보호무역은 단순히 현대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부국강병책은 아니다. 중세 시대부터 보호무역으로 인한 국가간의 경쟁은 심화 되었었다. 경제적으로 각국가간의 경제력은 국가의 지위와 상응했기에 모든 정치가들은 국가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었다. 이런 경제력에 의한 국가간의 경쟁은 결국 식민지배를 부추겼으며 이런 고정적인 폐단은 현대 세계 속에서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상충으로 이어지고 있다.
1. 현대 세계 속에서 자유시장이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이론을 넘어 교리로 추앙받는 오늘날 이 질문이 제기되는 것조차 부질 없는 투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장하준 교수는 이런 질문을 던짐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 그의 답변은 새로운 패러다임적 전환일 수 있다. 그 자신이 급격한 변화속에서 성장했기에 자신은 개발 경제학자로서 정말 혜택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1)나쁜 사마리안인들은 말한다.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의 세계화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과 미래에도 발전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규제는 자멸일 뿐이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며,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 부정, 부패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잠식되지 않도록 경제 전문기구는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며, 성공한 나라들의 민족적 습관을 본받기 위한 문화혁신이 요구된다."
2)저자의 역사적 이해.
현대의 경제 강국들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에 투신한 때문이 아니라 보호 무역을 강화한 덕이다. 당시 유럽의 하이테크 산업이었던 모직물 제조업을 부흥키 위한 헨리 7세, 엘리자베스 1세의 작위적 노력에서부터 유치 산업 보호론의 실질적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부자 나라들을 정상으로 끌어 올린 방법은 정부의 보조금과 독점권 부여, 산업 스파이 지원, 보호 관세로 이어지는 보호 무역주의였다.
저자는 구체적 수치를 들이밀며 "1930년대의 스페인을 제외한다면 오늘날의 부자 나라 가운데 영국이나 미국만큼 강력하게 보호 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는 없다."고 단언한다. 비교 우위를 가지는 농산물에 집중하라는 애덤 스미스의 점잖은 충고를 뒤로하고 1812년 미영 전쟁이후, 종국에는 1820년 평균 관세를 40%까지 상승시키며 해밀턴의 프로그램을 수용한 미국 의회의 결정은 자뮤 무역 이론인 리카도 학파 그리고 HOS(헥셔-올린-새뮤얼슨) 이론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었다.
외국인 투자 규제는 자멸일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만일 우리가 은행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미국인의 것이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를 배척했던 인물은 앤드루 잭슨 미대통령이었다.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 하지만 중국으로 몰려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볼 때 어림없는 소리다. 오히려 시장 잠재력과 노동력, 사회 간접 자본의 우수성과 같은 요소들이 투자의 향방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