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한 정부개입의 논리(외부경제효과, 유치산업보호론, 전략적 무역정책)
분야
hwpI. 외부경제효과
II. 유치산업보호론
III. 전략적 무역정책
* 참고문헌
무역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크게 대별해 보면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의 논리로는 외부경제효과(external effect)와 유치산업보호를(infant industry argument)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의 세 가지이다.
I. 외부경제효과
특정패화의 생산에 외부경제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산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외부경제효과란 특정 산업부분(A산업)에서 발전된 지식이나 생산기술이 다른 산업분야(B산업)의 생산성 증가나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A산업이 B산업에 대하여 외부경제효과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공산품 생산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개발이 농업기계화의 발달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증가를 유도한다면 공업부문이 외부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이들 외부경제유발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공업부문의 발전과정에 투입된 비용이 농업부문의 산업발전에 기여한 부문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이 공업부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라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정부차원에서 이들 외부경제 유발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