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1)보호무역정책의 경제적 근거
(2)보호무역정책의 비경제적 근거
2) 관련이론
(1) 중상주의
(2) 산업분화론
(3) 유치산업보호론
(4) 사양산업 보호론
3) 보호무역주의의 비경제적 논리
4) 보호무역의 비용
5)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논거
2. 사례 및 용어
1) 외부 효과란
2) 외부효과의 문제점
3. 요소 시장 실패
4. 수출자율규제
1) 개념과 특성
2)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비관세 무역 : 쿼터
5. 보호무역의 대표적 사례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 미국 정부 조달 분쟁
- EC 조선 보조금 분쟁
-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분쟁
6. 결론
7. 참조
- 기사: 보호무역주의의 이중 잣대
- 칼럼: 미 쇠고기 수출자율규제는 한미 FTA 위반
- 사례: 미국 DRAM 상계관세 분쟁
- 사례: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8. 출처
1) 외부효과
우리는 한 시장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 상품이 구매자에게 주는 효용, 그 상품의 생산비용에만 국한에서 생각했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 행위는 그 이외의 경제적인 잉여나 손실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의 생산 활동은 여러 경로를 거쳐(e.g.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에 관한 정보 유출, 생산성 향상이 된 직원 타기업으로 전직) 다른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 시키나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호관세는 이러한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효과가 관세의 왜곡효과보다 크다면) 사회 잉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외부효과의 문제점
정부가 보이지 않는 외부 경제의 크기를 알 수 없다. 자원이 완전 고용된 경제에서 한 산업의 생산량 증가는 다른 산업의 생산량 감소 초래한다. 이 때 다른 산업도 외부효과를 방출하는 산업이라면 보호 받는 산업의 외부효과 증가분이 다른 산업의 외부효과 감소분을 상회할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관세보호를 통해 생산량을 증가 시킬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킨다. 외부효과를 직접적으로 내부화하는 보조금이 최선책이기 때문에 외부경제를 일으키는 특정 산업의 보호는 불필요한 로비 활동과 부패를 가져오기 쉽다.
3. 요소시장 실패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비교열위 산업에서 실업이 발생할 경우 관세보호로 고용증대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동일한 노동의 임금이 산업별로 다를 때 고임금 산업의 과소 생산 초래한다. 다만 최적정책은 문제 자체를 제거하거나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억제는 차선책이다. 금융시장의 실패가 있어서 특정 산업(신산업, 위험산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도 이 산업의 과소생산 초래한다. 하지만 이 때도 문제 자체를 제거하거나, 이자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수입억제보다 바람직한 정책이다.
독일: 1879년 관세법 개정으로 보호무역 정책 실시
[송기호 칼럼] 장사꾼의 편법은 이제 그만하라 "美 쇠고기 '수출 자율 규제'는 한미 FTA 위반" (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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