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경제통합의 등장배경 및 특징, 경제통합형태(5단계 경제통합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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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경제통합의 등장배경 및 특징
1. 등장배경
2. 특징
II. 경제통합형태(5단계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완전경제동맹
* 참고문헌
1) 등장배경
서유럽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지역주의는 1980년대 이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is and Trade)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범세계적 자유무역주의가 회원국 간 이해대립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국지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점차 확산되면서 그 모습을 형성하여 봤다. 아울러 지역주의는 일본경제가 부상하고 미국경제는 상대적으로 그 우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등 세계경제의 다극화현상이 제기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 간에 협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 더욱 확산되는 이유가 되었다.
2) 특징
1980년대 이후의 지역주의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 GATT 무역체제의 주도국이었던 미국을 위시한 주요선진국들의 지역주의 움직임이다. 즉 미 ․ 이스라엘 간 FTA(Free Trade Area)협정, 미국 ․ 캐나다간 FTA협정, 미 ․ 캐나다 ․ 멕시코간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등의 미주경제권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EU(European Union)는 '유럽은 하나'라는 인식과 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을 목적으로 무역 ․ 금융 ․ 재정 등 경제전반의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까지도 지향하고 있다. 특히 EU는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유럽의 완전경제동맹으로의 진행을 앞당겼고, 단일통화권(ECU) 또한 형성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