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세종시 건설 추진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무총리 정운찬이 불붙인 논쟁이 이젠 전 국민의 관심은 물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이슈되고 있다. 행정복합 도시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국회의석 숫자로 봐 충분히 밀어붙이기도 가능 했지만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생소한 판결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결국 좌절로 귀결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집권자의 의지가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위치선정 에서부터 부지수용 주민보상과 이주 등 일사천리로 필요한 조처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필요한 예산 투입과 동시에 대 역사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집권층 일부에서 행정복합도시(이후로는 세종시로 표기) 건설의 반대와 수정론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와 운을 띄우더니 이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부쪽에서 공식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나는 세종시 건설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처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 논란이 사회적 논란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당시 충남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른바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과 맥이 닿아있다. 이런 여론에 정부가 쉽사리 계획안을 수정을 들고 나올 수도 없는 처지에 여권 내부에서는 서울대 공대를 이전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이대통령은 처음 약속한 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 내에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원안대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원안추진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 기관의 축소를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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