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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성매매 여성 처벌 반대
성매매란?
성매매라 함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
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
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률」,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서 성매
매행위를 처벌한다.
국내의 성매매 규모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단속된 인원은 줄었지만, 실제로 성매매가 감소했다고 보긴 어렵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단란주점 등 성매매 알선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은 아직도 13만7,331명에 이른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 업소가 음지화 되면서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규모는 파악조차 어렵다.
경찰청 통계자료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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