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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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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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특별법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또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성을 구매한 남성도 입건 조치해 처벌하게 됩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작된 이유는 우선 시민단체에서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 방지법에 명시된 그대로, 모든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고, 법을 무력화 시키며 불법적 행동을 일삼는 범죄 집단에 강력하게 대처해야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불법적 행동을 하는 성매매 등등을 뿌리뽑자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도 그 성폭력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자가 생기고.. 정부쪽에서도 시민단체의 의견에 인정하고, 우리나라 불법을 없애고, 인권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9월달부터 성매매 특별법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찬성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이후 매춘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남성 단체는 이 법에 근거한 처벌이 남성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나아가 어떤 이는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법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도덕적 근본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비뚤어진 성문화와 접대 문화가 바로잡혀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인간 사회의 도덕이나 규범, 법과 제도는 대체로 인간의 기본 욕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와 같은 보편 종교의 역사나 세속 국가의 역사를 성찰해 보면 이런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을 좌파적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이 신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위 자유주의도 인간의 탐욕적 이기심을 어떻게 조절하여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자연상태 그대로 방치하면 필연적으로 암흑과 같은 아비규환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규제해서 파국을 막고 각 개인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자유주의의 근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근본 동인은 인간, 특히 남성들의 성욕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라면 그러한 인간의 성욕과 그 욕구 분출 행동은 그 어떤 것이라도 비난받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인격을 전제로 한 사회에서 일방적 욕구 충족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식적 견해에서 성매매는 일종의 노예 계약처럼 어느 한 쪽의 인격이 전적으로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매매는 매매라는 말에서도 엿보이듯 상호간 자유 의사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대부분의 사회에서 음양으로 용인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면서 성매매 혹은 매춘은 고래로부터 있어온 자연적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자기 결정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법으로 금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노예제도를 견주어 보면. 노예제는 어느 지역의 역사이건 존재했기 때문에 자연적 사실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금지하는 것이 사적 자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지금은 들을 수 없습니다. 노예제의 부정이 인류의 진보라면 성매매의 부정도 같은 맥락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산업이 갖는 온갖 경제적 효과를 아무리 들이댄다 해도 노예제의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듯이 성매매는 그런 식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논란이 일고 있는가. 아마도 묵시적 도덕률로써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 명시적 법률로 강제되기 때문일 것입이다. 현대인이 봉착하고 있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한 가지 가치, 즉 경제적 이득이 생산되는 것은 무엇이든 용인되는 가치관이 득세하는 와중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점에 관심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반대
- 다른 형태의 성매매 은밀히 퍼져
회현동 여관들 역시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유흥가 정보를 주고받는 한 사이트 자유게시판에서는 성매매 특별법 이후 여전히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업소에 대한 네티즌들의 자연스러운 정보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회현동에 대한 소식은 바로 이 게시판에서 접할 수 있었다. 회현동은 지난 토요일(10월 23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는 한 네티즌은 대신 아주 조심조심, 빨리 일을 끝내야 한다라는 충고의 말까지 덧붙였다.

#특별법 #성매매 #인간 #그대 #우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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