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보호되어야 하는가
분야
hwp서론
현재 한국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국토 면적의 3/4이 산지인 척박한 자연 환경과 과밀한 인구에 따른 농업의 영세성,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촌향도 현상,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늘어가는 소득 격차, 가중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 압력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수교로 인한 중국농산물의 수입과 FTA한. 칠레간 완전자유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본론
1. 이러한 농업의 위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첫째, 현시점에서의 농업위기는 농업생산의 농업경영인과 농가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이다. 개방농정 이후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경영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일부 상층농에서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업노동력의 부족, 기계화에 따른 부담의 증가 등으로 그 경영은 불안정하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위기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더 커지고 있다. 현 단계의 농업경영과 농가 경제위기는 대다수 농가로 하여금 자립적인 경영체로서의 성격을 급속히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농가로서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다.
둘째, 농업생산력의 위기는 현 시점에서 농업위기의 큰 이유중 하나이다. 현 단계 한국농업의 생산력 위기는 농공간의 생산력 발전의 불균등성이 심화되는 데서 나아가 농업 내부의 생산력 전개의 심각한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농업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농업생산력이 심각하게 정체 내지 쇠퇴하여 전체적인 식량 자급력이 급격히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료를 보았다. 농업생산력의 감소는 먼저 생산력의 주체적인 계기인 농업 노동력의 양적감소와 질적약화라는 농업생산에서의 생산력 주체의 심각한 약체화를 계기로 한다. 또 농업생산력 주체의 약체화는 농업경영의 위기와 맞물려 농업생산에서 전통적인 토지이용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여 농업기계화가 진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작규모의 영세성, 경지기반의 미정비, 분산착포제, 기계구입능력의 저위 등에 의해 기계화 자체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지금의 농업 기계화는 단순히 노동을 절약하고 노동능률을 높이는 효과에 머무르고 있을 뿐 토지생산성과 토지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농업기계화의 진전은 기계화라는 새로운 생산제력과 기왕의 영세농경제간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이것은 영세농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동시에 변화시켜가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기계화는 가족노동력의 경작함으로써 이것이 영세농경제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내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세농경제에서 농업기계화는 기계도입에 따른 높은 고정비용부담과 가족 노동력의 실업문제가 농업경영을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영세농경제와의 모순을 드러내었다.
셋째, 현단계의 농업위기는 영세농경제가 기초하는 자작농적 토지소유의 위기와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농지개혁 후의 자작농적 토지소유는 한편으로는 간접적인 생산수단인 토지를 농민 스스로 소유하고 지대지불 의무로부터 해방됨으로서 영세농경제의 발전에 적합한 토지소유형태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농업경영의 규모가 소유지의 규모에 제한되고 그것이 전제한 영세농경제 자체가 생산수단의 집중을 배제하고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제한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란 점에서는 일정한 역사적인 한계를 지닌것이다.
2.
우리는 요새 중국산 미국산 온갖 수입물품으로 인해 국내산 품목들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점점 우리의 것을 안찾게 되고 싸고 많은 수입산을 찾게되는 것이다. 아무리 소비자가 값싸고 양많은 수입산을 찾고 고집한다 하여도 정부는 우리나라 농업을 특별히 배려해야 할것이다. 어떤 가격수준에서 농가가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양과 실제로 공급되는 양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이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흉년과 풍년 이런 자연적인 결함이 있지만 주된 이유는 농산물의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일반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이고 농가소득은 일반적으로 비농가소득에 비해서 그 정부에 의한 특별한 배려가 없는 한 비농가소득은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며 농산물 수요 및 공급은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요부족에도 가격폭등이 있는 반면에 약간의 수요가 넘쳐도 가격이 높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가의 소득은 불안정할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농업과 농가소득은 위와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농가 보호를 해야할 것이며 농가소득의 안정책을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결론
지금 농업의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농수산품을 많이 구매한다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끝이 아닌 것 처럼 우리는 비싸더라도 수입품 구매를 줄여야 한다. 우리가 국내산이 비싸다고 수입산을 많이 구매해보자 그럼 그 수입품들은 더 많이 수입될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해외에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더 큰 이유로 번져가며 우리나라 경제의 뒷걸음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렇듯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지는 경우가 있다 농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국산품을 사랑해야 할것이며 국산품이 더 믿음이 갈 것일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이 가지 못하는 음식을 먹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농업은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