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주제문- 4대강 사업은 계속 진행 되어야 하는가?
사업 대상 지역
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
영산강유역
목적 및 예상 효과
정부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업의 예상효과로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홍수 예방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한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 조 절지 5개소를 건설함으로 인해 자연제방이 사라져 지면으로의 흡수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더 높은 제방을 건설할 수밖에 없어서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 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하여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나무의 이산화탄소 저장능력은 당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다양한 생태습지가 인공구조물 사이에 보존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홍수와 가뭄이 빈번한 우리나라에서 물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상수도 시설을 설비한다는 점에서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갈수기에 수질 오염을 피하기 위해 관리수위를 2m 낮춘다는 계획이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물부족 시기에 관리수위를 낮춘다는 것은 물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물부족 지역과 사업 예정 지역이 일부 차이가 나고, 또한 홍수 지역과 사업지역 역시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토목공사이기에 23조 가량의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시적인 건설업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