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만 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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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천재는 불이고, 이익추구는 연료다’
국제약업단체연합회의 사무총장 하비 베일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하게 특허를 낸 바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했던 ;특허는 천재의 불에 이익추구라는 연료를 붓는 것‘이라는 말까지 인용하여 주장을 정당화 했다. 이런 주장은 자칫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반쪽짜리 진실일 뿐이다. 물질적인 동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밖에도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허권이 없으면 새로운 기술 진보가 있을 수 없다는 특허권 로비 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지적소유권 보호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경제 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 후진국으로 지식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존 로와 최초의 기술 ’군비경쟁‘’
경제 발전을 둘러싼 게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외국의 선진적인 지식을 흡수하려고 하는 후진국과 유출을 막으려는 선진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술 ‘군비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18세기에 신기술 경쟁을 주도했던 나라는 영국이었다. 이런 군비경쟁을 본격적으로 주도한 인물이 존 로이다.그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려면 기술이 중요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기계를 무리 없이 조작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의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 될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기계에 내장되는 기술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핵심 기계의 확보가 숙련 노동자의 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됐다. 18세기 내내 숙련 노동자 빼내오기, 기계 밀수입, 산업 스파이 활동을 이용한 기술 군비 경쟁이 진행되었다.
‘변호사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다.’
거의 19세기 내내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이 당시 운용했던 지적소유권 제도는 외국인의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못했다. 초기 특허법들은 대개 발명의 독창성을 검토하는 것에 소홀했다. 스위스는 독일의 화학적 발명을 차용했고, 독일은 영국의 상표를 차용했으며 미국은 영국의 저작권을 차용했다. 물론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지금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는 않았다.
‘미키마우스, 오래오래 사세요’
지적소유권 보호는 독점을 가져오므로 보호기간 연장은 그 비용을 중대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지적소유권 보호 기간 연장은 사회가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호 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보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식이 증가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지적소유권 보호 기간이 과연 적절한지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끝을 잡은 샌드위치와 강황
보호 결정이 내려진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지적소유권법의 기본적 가정이다. 이는 이론적인 면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보이지만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독창성의 기준을 낮추기 위해 로비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적소유권 제도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박차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맞물린 특허의 공포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는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박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당신이 낸 특허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경쟁자에게서 특허 침해로 고소당할 위험까지 있다. 이런 소송은 여러분의 돈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문제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허가 기술 발전을 촉직하는 박차가 아니라 장애물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가혹한 규정과 개발도상국
최근의 제도상 변화로 인해 지적소유권의 경우 관련 비용은 증폭되고, 수익은 감소하고 있다. 독창성의 기준을 낮추고 특허의 수명을 연장하면, 특허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은 예전보다 많아지는 반면 특허의 평균적인 품질은 예전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지적소유권 제도가 경제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 나라들이 특허의 대다수를 장악하고 잇는 상황에서 지적소유권 보유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면, 개발도상국의 추가 부담 비용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 외에도 더 있다. 각 개발도상국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르려면 새로운 지적소유권 제도를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개발도상국들은 불어난 사용료를 지불하고 새로운 지적소유권 제도의 실행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감당한다 해도 아무런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경제 발전의 근저에는 보다 생산적인 지식의 획득이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은 뜯어 고쳐야 마땅하다.
균형을 잡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