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재벌과 세습
분야
hwp-재벌과 세습-
대한민국은 대기업 과도한 의존하는 나라이다. 10대 대기업 총매출이 GDP의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해준다. 그런데 대기업 큰 이슈가 생겼다. 재벌 3-4세 경영세습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재산 마련하기위해 회사자금으로 불법과 편법으로 빼돌리고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은 자신의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44억을 받아 그 돈으로 주식과 채권을 헐값에 사고, 장악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여 기업을 키운 뒤 기업을 상장하여 수십 배의 차익을 거두었다. 얼마 길지 않은 시간동안 불어난 돈은 7조 5천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이 밝혀져 이건희는 유죄판결을 받지만, 불과 4개월이 지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가 IOC 위원활동을 해야 한다며 특별사면(죄를 면해줌) 및 특별복권(권리를 회복)을 해준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1인 특별사면 사건이었다. 현대그룹 정의선 역시 30억으로 시작한 돈이 이재용의 재산 증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현재 3조원이 되었다. 이들은 이렇게 불린 돈으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그룹을 순환출자 구조로 만들어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보면 ‘오너 경영’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데, 이는 말뜻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다. ‘오너’란, ‘주인’ 혹은 ‘소유주’ 라는 뜻으로,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려면 그 회사가 자본금을 개인이 모두 출자한 개인 기업이어야 하며 비상장회사여야 한다. 기업공개를 하여 상장한 회사라면 주주들이 있는 법인회사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회사의 주인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주주들이다. 법인회사는 다수의 주주들이 뽑은 대표주주가 권한을 위임받아 법인을 운영하는 형태로, 대표자 혹은 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그들이 마치 자기의 개인 회사라도 된 것 마냥 착각하고, 회사의 돈과 자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활용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