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자본주의의 실현 주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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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자본주의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발달해왔다. 하지만 과연 ‘금융시스템에서의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한다. 분명 우리 삶에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돈이 있어야 살고, 먹고, 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돈은 왜 내 주머니 속엔 없고, 부자들 주머니에 존재하는지, 그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은 왜 이러한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는지 우리는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의 과정에 함께해 온 자본주의와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What is capitalism?)
경제구조에서 가장 성공한 자유시장체제이다. 이는 곧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임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다시 독점자본주의로 발전했다. 먼저 신분제가 무너지는 사회를 통해서 자본주의 발달이 촉진되었고, 초기 자본주의인 ‘상업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무역이나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은 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서 ‘산업자본주의’를 발현하게 된 계기가 된다. 산업자본주의는 산업혁명과 동시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후 ‘독점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달하게 된다. 자본가들은 엄청난 자본을 축적하게 되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착취현상이 일어났다. 아무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이후 ‘독점자본주의’로 인해 사회주의체제가 출현하게 됐다. 사회주의의 처음 목적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받고자 했지만 결국 자본가들을 타파하자는 의미로 변질됐거니와 그 이후 공산주의의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결국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이 설립되는 등의 사태를 맞이하지만, 초기 사회주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회는 흘러갔고, 결국 사회주의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무시하여 정체기를 맞게 되었고, 붕괴되고 만다.
사회주의가 출현하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맞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먼저, 민주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1인 1표제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도입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설립되었으며, 복지와 국영화를 확대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기계화로 인한 대량생산의 결과는 1929년 ‘대공황’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공급은 넘치는데, 아무도 소비를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자본가들은 생산하는데 급급했다. 공급만 하면 누군가는 꼭 살 것이라는, 공급주의적인 기존의 경제적 관념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수정자본주의’가 출현했다. 혼합자본주의라고도 하는 이 체제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도 그 일환이었다. 국가의 수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후 자본주의는 국가의 경제개입이라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통해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1973년, 1979년 1차, 2차 석유파동을 일으켜 다시 경제 불황으로 이끌었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는 원자재가와 물가가 상승하고, 소득과 수요,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의 도산, 실업자 발생 등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불러왔다. 결국 이는 국가의 필요 이상의 개입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이후 사람들은 케인즈가 주장한 수정자본주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국가의 역할은 다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작은 정부가 추구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등 복지의 축소를 불러일으킨 ‘신자유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유럽 경제위기를 통해 또 다시 커다란 경제위기를 맞게 되어 새로운 자본주의의 형태를 추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점
금융시스템(빚은 빚을 낳는다) - 금융시스템에서 시중은행, 중앙은행, 또는 증권가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소위 ‘돈을 굴린다.’고 한다. 은행은 사람들의 예금 중,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 통장엔 예금된 돈이 찍혀있지만 실제로 그 돈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되어 실재하지 않는 돈이 된다. 이렇게 실재하지 않는 돈을 통해 은행은 돈을 벌어들인다. 이는 은행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권하는 이유이며, 사람들이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함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빚을 떠안고 살아간다. 돈을 만드는 것은 중앙은행에서도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렇게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의 원리인 것이다. 빚이 곧 돈을 만들어 내어 사람들에게 빚을 낳게 한다.
양극화, 빈부격차 - 자본주의는 초기부터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만들어내었다. 곧 이는 가난한자와 가진 자로 나뉠 수밖에 없는 금융시스템의 역할이 한 몫 한 것이다. 많은 돈은 많은 돈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적은 돈으로는 생활하기에도 벅찬 금액이다. 대기업들은 순환출자구조 등을 통해 이익을 만들어내지만, 중소기업들은 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서적
-역사와 쟁점으로 읽는 현대 자본주의(경제교육연구회 공저/ 시그마프레스 출판)
-자본주의(홍기빈 지음/ 책세상 출판)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데이비드 스믹 지음/ 비즈니스맵 출판)
뉴스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3887 그 오빠는 신자유주의 스타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126184311 자본주의 시장이론의 붕괴가 시작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7/2012112702693.html 복지적 경제 하고, 경제적 복지 하자
http://www2.readersnews.com/sub_read.html?uid=37983§ion=sc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복지국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1/2012112102602.html "2~3년 후 한국 반토막"… 사상 초유의 예언
추가 참고자료
-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 1부(돈은 빚이다), 3부(금융지능은 있는가), 5부(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SBS 다큐멘터리 최후의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