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양극 체제의 해체와 시장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개편
분야
hwp1) WTO와 FTA의 관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W2000년까지 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2) EC와 EU
약칭은 EC이다. 1967년 7월 1일 EEC, ECSC, Euratom 3개 기관의 집행부를 통합하여 설립하였으며, EEC가 핵심이 되어 활동한다. 3개 공동체 자체는 별개로 존재하였으며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한 유럽통합이 목적이었다. EC의 창립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다. 1973년 덴마크·아일랜드·영국이,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하며 모두 12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가 가입하여 회원국이 모두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심기관은 유럽회의·유럽재판소·각료이사회·EC위원회 등 4개였다. 관세동맹을 결성하고 공동 통상 및 농업정책을 실시하며 유럽통화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가맹국의 이해 대립으로 효율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자 1985년 12월 다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 내 인구 약 3억 4000만, 국내총생산 총액 약 2조 48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정치 블록을 이루었다. 1993년 5월 EFTA((European Freed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와 통합하여 EEA(European Economic Area:유럽경제지역)를 결성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상품·사람·자본·서비스 등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물리적 문제,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단일시장을 탄생시켰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트조약 발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EC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로 공식명칭을 바꾸었다. 사무국은 브뤼셀에 있었다.
3) NAFTA 와 FTAA
NAFTA에 속해있는 나라로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 무역권을 형성한 협정입니다. 나프타를 협정한 이유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관세혜택을 북미 산에만 국한하며, 역내투자를 촉진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며, 내국민 대우원칙에 의거하여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며, 노동 및 환경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협정은 맺은 시기는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어 GDP 면에서 세계전체의 약 30%(약 7조 1억 $)로서 최대의 지역경제권으로 탄생하였으며 현재 나프타의 협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값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정적효과), 기업들은 멕시코의 성장에 따른 판매증대효과(동적효과)를 거둠. 또한 무역전환의 효과가 발생하여 이전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비를 아시아지역으로 이동시켜왔던 미국기업들이 투자자유화에 따라 투자를 멕시코로 향해졌으며 앞으로 북 남미는 NAFTA를 기초로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를 창설할 계획으로 있다.
4) APEC
APEC의 공식명칭은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도 합니다. 기구의 실천의지가 확실하고 리더십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국제통상협력 부문에서 무엇이라도 이룩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APEC 참가국은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APEC은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약자로서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했고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APEC은 “회원국 사이의 경제 ·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 · 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 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역 ·5)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경제 · 기술협력(ECOTECH)’을 중점 활동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APEC은 2003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57%, 교역량의 약 46%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국이 가입해 있다. 역대 APEC개최지로는 1993년 미국 시애틀,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95년 일본 오사카 등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01년에 중국 상해에서 열렸고 지난해 칠레 산티아고에 이어 올해는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은 1989년 APEC 출범 때 12개 창설 회원국 중 하나로서 APEC에 참가했다.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서 주관단체 스스로의 소개말에도 “우리의 무역ㆍ투자 자유화 촉진, 새로운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한다. “특히 APEC 21개 회원국은 우리나라 총 교역의 70.3%, 외국의 對 한국 투자액의 63.7%(200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의 무역ㆍ투자의 최대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에는 서울에서 제3차 APEC 각료회의가, 95년에는 제1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가, 96년에는 제2차 APEC 과학ㆍ기술 장관회의가, 2002년에는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올해는 한국에서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따라 올해 내내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를 포함해 약 20~30 여개의 APEC 관련회의 및 행사가 한국 전역에서 열린다.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아ㆍ태 지역 21개국 정상이 참여하게 되며 정부대표, 기업인, 기자단을 포함한 약 1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