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에 대한 찬반 논쟁
분야
hwp1. 기획과 민주주의 조화에 관한 논쟁
기획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치열한 이론적 논쟁은 세계 2차 대전 발발로 잠시간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2차 대전의 상흔이 조금씩 지워져가던 1944년에 하이엑크의 ‘노예로 가는 길’이라는 저서가 출판됨으로써 논쟁의 불씨는 다시 시작되었다. 이 때의 논쟁의 중심은 기획과 자유의 융화 문제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획이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기획이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 이것을 채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반 기획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찬 기획론자들의 주장은 기획과 자유응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것이며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나 사회적 정의,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획은 필요하다는 데 있다. 당시 몇몇 학자가 이 끝없는 논쟁에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반기획론자의 선두인 하이엑크와 찬기획론자의 수장격인 파이너가 대표적이었다.
2. 하이엑크의 기획반대론
하이엑크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런던 대학 교수를 역임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이다. 1994년 그가 출간한 ‘노예로 가는길’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서문에 나온봐와 같이, 당시의 히틀러 독재의 독일과 구 소련에서 벌어진 전제주의의 좋지 않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색채를 띤 영국 지식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의도에서 였다. 19세기의 자유주의 경제이념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던 그는 ‘노예로 가는 길’에서 자유주의 국가들이 점차 나아가고 있는 집산주의는 민주주의와 양립될 수 없고, 특히 국가 기획은 얼마안가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마저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개적 상품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만이 유일한 자유의 근원이 되며, 경쟁이야말로 외부의 전반적 간섭 없이 개인의 생활을 계획하는 자유를 허용하게 된다.
(2) 정부의 권력은 민주정부에서조차도 부패하기 쉬운 데 반하여 개인의 수중에 있는 경제적 권력은 부패하지 않는다. 경제적 권력은 배타적이거나 완전한 권력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전체생활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다.
(3)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와 같이 모든 생산수단이 하나의 수중에 집중적으로 장악된다면 이것은 전체권력의 행사인 동시에 민주적 자유 자체의 상실을 의미하게 된다.
(4) 사회의 여러 자원에 대한 어떠한 의식적 통제나 지도도 반대한다. 기획은 곧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는 집산주의이다. 그리고 집산주의는 나치즘, 파시즘, 및 공산주의고 대표된다. 따라서 기획은 일시 유럽에서 성행하였던 것과 같은 독재체제이며, 독재체제의 모든 과오야말로 국가에 의한 기획이 빚어낸 과오이다.
(5) 국가는 경쟁을 촉구해야 하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속에 권리장전을 설정하고, 경쟁을 보장하며, 헌법중 이 부문을 개정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란 목에 영원히 명예를 씌워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6)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그는 “최악이 영상을 차지하는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민주주의에 있어 공동의 선은 고등교육을 받은 자나 지성인으로 구성되는 소수의 엘리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원시적이고 공통적인 본능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낮은 도덕적 지식수준을 갖는 영역에 속해 있는 국민대중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 이런 대중은 교화되기 쉽고, 속기 쉬우며, 능력을 끄는 계획에 가장 영합하기 쉽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대중이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지배가 없다면 대중은 억압을 면치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