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첫째는 재정관리가 기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점
둘째로 재정제공자인 국가 지자체가 복지조직의 투명한 재정운영 여부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재정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셋째는 재정운영에 따라 조직의 기획과정과 평가과정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제1절 재정관리의 의의
1) 예산의 의의
예산이란 보통 조직에서 1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의미한다.조직의 모든 활동은 예산(돈)으로 표시되므로, 예산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을 표시 하는 것과 활동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제2절 예산 수립
1. 예산의 의의와 원칙
첫째로 공공사회복지조직은 과거에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2007.1.1 부터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둘째로 사적(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제도를 살펴보면, 첫째로 법규범적 성질이 있다는 점
둘째로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12월 31일
셋째로 품목별 예산중심에서 프로그램 방식(성과주의 예산)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정부 예산제도와 국가재정법
첫째, 예산수립은 정치적 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은 자원 배분이 초점이 되는데 이러한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부서 간에 경쟁과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프로그램)기획 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산수립은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 관련한 자금문제이므로, 사업기획 절차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프로그램) 관리과정의 성격도 띠고 있다. 사업(업무)활동에서 세부 활동과 책임자, 일정 등이 예산과 병행하여 나타나므로, 관리자는 세부 활동 관련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넷째, 예산수립은 회계절차의 성격을 지닌다. 자금의 내 외적 입 출금을 통제하고 재정활동을 승인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간적인 과정의 성격도 유지한다. 예산은 결국 클라이언트와 예산을 집행 하는 조직원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과 접촉 대화를 하여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성격이 있다. 예산은 다음해의 사업시행 전에 수립하므로 장래(미래) 활동에 대한 장래 재정계획이고, 아울러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거나 이에 따른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3) 예산의 성격
-공개의 원칙: 예산은 공개되어야 하며, 국회를 통하여 국민의 비판과 승인을 얻어야 함.
-명료의 원칙: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분류, 편성
-단일성 원칙: 원칙은 단일예산, 예외적으로 특별예산
-완전성 원칙: 포괄성원칙, 예산총계주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
-통일성 원칙: 총수입과 총지출을 통일적으로 표시
-한정성 원칙: 유용금지의 원칙, 초과지출 및 예산외지출을 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사전결정 원칙: 회계연도 개시 전 결정
-엄밀성 원칙: 결산액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
4) (정부)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 원칙
-재정건전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제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
(2) 국가재정법상 예산 원칙(동법 제 16조)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건전성
(3)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의 목적과 원칙(동 규칙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