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이냐 3000원이냐 불붙은 담뱃값 전쟁 하 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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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0 담뱃값 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6일 담뱃값(현재 2500원)을 2000원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과거에도 담뱃값 인상을 시도할 때마다 논란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가상승률 정도의 소폭이 아니라 2000~2500원 대폭 인상하자는 방안이 나오자 흡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어 담뱃값 인상의 적기(適期)로 보고 있다. 사실상 증세(增稅)를 하는 것이다. 명분도 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싸고 흡연율은 최고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조금씩 올리는 정책은 흡연자에게 금연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흡연율 감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최소 2000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도 12일 "소액의 담뱃값 인상은 국민 부담만 키우고 담배 소비 감소를 달성하지 못하므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뚜렷한 만큼 반드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을 10% 인상하면 소비량은 3.7% 감소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지난 11일 "담뱃값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3000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담뱃값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인 6000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반면 흡연자단체 등 반대론자들은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면서, 올리더라도 500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2500원 인상한 5000원이냐, 500원 인상한 3000원이냐 싸움인 것이다. (조선닷컴. 2013. 1. 13. 김민철 기자)
☞ 시선 하나 : 찬성
wrap container ○서울시에서 강북 지역 주민들의 흡연율이 강남 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기존 조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해 소득 격차가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의 2011년 지역건강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성인 남성의 현재흡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북구로 49.1%에 이르렀다. 현재흡연율은 평생 5갑(100개비)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흡연율 1∼10위 가운데 금천구를 뺀 9개 구가 모두 강북지역이었다. 반면 서초구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4.2%로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낮았고, 경기도 과천시(33.4%)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서울에서 성인 남성 흡연율이 낮은 곳은 서초구를 비롯해 주로 강남 지역이었다. 이런 흡연율 차이는 소득과 교육 수준 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추정이다. 서울시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이 높은 구는 서초구(479만8천원), 강남구(453만6천원), 송파구(376만2천원), 마포구(360만2천원)등인데 이들 지역 대부분에서 흡연율이 낮았다. 고소득자들이 담배를 적게 피울 뿐 아니라 금연에도 적극적이라는 얘기다. 금연운동협의회 이사인 정유석 단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흡연율로 건강상태까지 더 나쁜 불평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담배값을 올리자 소득이 없는 청소년층의 흡연율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떨어졌다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배값을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적은 계층의 금연 효과가 더 커 저소득층의 삶과 건강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아닷컴. 2012-08-12.)
○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3일 "(담배값을 올리면) 서민들은 담배를 많이 끊어서 담배를 통한 재정기여가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계속 피움으로써 고소득층 세금부담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복지정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김 의원은 이른바 부자증세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며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민 등골을 빼서 복지정책한다는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 저도 어린시절 부모님이 담배 농사를 지어서 학교를 다녔고, 그 시절에는 나라에서 전매청을 만들어 담배를 공급한 재정으로 나라를 운영하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담배를 기호품이라고만 볼게 아니라 좀 더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0원 인상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500원씩 올리는 것은 애연가들에게 금연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흡연율 감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담배를 끊는 충격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0원 인상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담뱃값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될 문제"라면서도 "여야간 협의라든지, 정부의 의견 청취 등 조금 더 논의과정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선 둘 : 반대
○ 한국납세자연맹이 역진성을 띄는 담배의 가격 인상을 반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연맹은 이 날 담배 값 인상의 불편한 진실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라며 "서민증세로 복지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담배는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피워,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되는 조세의 역진성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연맹 측은 "사회에 해로운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흡연에 따른 소득 손실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통계는 여러가지 가정의 조합으로 과대계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에 죄악세(Sin-tax)를 매겨야 한다는 것은 서민에게 증세하기 위한 꼼수"라며 "담배 값을 올리려는 진짜 이유는 새 정부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죄악세란 술·담배·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서울=뉴시스】. 2013. 3. 14. 변해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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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머 남궁연이 14일 저녁 방송되는 tvN 쿨까당에 출연해 담배값 인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드러머 남궁연이 담배값 인상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케이블채널 tvN에서 14일 오후 7시 방송되는 시사토크쇼 쿨까당 녹화에서 남궁연은 "흡연자도 국민이다. 그런데 왜 흡연자들이 담배값을 통해 낸 세금은 흡연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쓰이지 않는가"라며 "이동식 흡연실 설치 등이 담긴 애연가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방송에서 "담배는 중독성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끊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건강을 내세워 흡연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걷는다"며 정부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남궁연과 함께 출연한 연기자 최종원과 한국 담배 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도 "지금까지 담배값으로 걷어간 세금으로 흡연실 하나 만들지 못면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정부의 기만전술이다. 차라리 공약 이행하려니 돈이 더 필요하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라"며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을 비난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배값에 얽힌 불편한 진실 7가지를 발표하는 등 담배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연일 그치지 않고 있다. (메트로신문. 2013.3.14) p_pop1 player1
☞ 담배값 인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