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안 여야 간 갈등 합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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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누리과정이란,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국가의 책임 아래 교육을 받아 더 큰 꿈을 꾸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어린이 모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해당 연령대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0~5살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책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취지는 "정부가 직접 나서 어린 영유아의 보육 수준을 가정의 경제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누리과정 지원 대상 아동과 지원액을 늘려 ‘무상보육’의 첫 발을 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으나 이러한 갈등을 여야가 정치권으로 비화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고에서 5600억원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어 국고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갈등의 주된 이유로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들며 교육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정책우선순위의 재조정을 강조, 무상급식정책은 물론 시도교육감 선출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 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내세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역설하면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내년도 예산심의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황우여 교육사회문화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의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 순증, 지방채 지원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약속하며 생색을 내다가 이제 와서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라고 떠미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무상급식에 대해선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사안”이라며 “무상급식은 흔들림 없이 정착돼야 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양당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양당은 확실한 합의점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양당 간 입장을 좁히는 조율에 나섰습니다. 양당은 일선 교육청의 다른 사업 관련 예산 지원금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3일) "새정치연합은 12월2일 (예산안) 법정기일을 지키고자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 연민의 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인내를 갖고 24일 오후부터 김 수석과 진솔하게 다시 한 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대신, 시도교육청의 다른 예산 지원을 늘려 우회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절충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 문제에 관해 ‘무상급식 예산 늘리자’는 주장과 ‘국고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 다른 예산을 조금 늘려주고, 시ㆍ도교육청이 여유가 생긴 재원을 갖고 무상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며 누리과정 예산도 이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절충안을 조율한 뒤, 오는 25일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갈등을 재차 봉합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통해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을 증액키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는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 예산을 증액해 시·도교육청 재정 숨통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예산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대신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고지원 불가라는 명분을,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내년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확보라는 실리를 따낸 셈입니다.
다만 여야는 교육부 예산증액 규모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증가분 5233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2000억원선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원규모 5233억원에 대해 사실상 여당과 의견접근을 봤다고 보면 된다”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다른 의견이 있어 이를 조정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소관 예산안 심사에 재돌입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역시 누리과정 예산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