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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 3장 세계적 금융의 바다에서 항해하기: 금융시장의 개혁을 위해
폴 볼커 Paul A. Volcker
작고 열린 경제들은 전 지구적인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하다. 유동적인 자본의 거대한 바다에서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올 때 미국 같은 정기선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겠지만, 남태평양의 카누는 아무리 튼튼해도 뒤집힐 것이다. 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세계적 금융시장의 변동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오랫동안 간과되었던 금융 개혁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위기의 원인
소위 ‘아시아 금융 위기’ 는 1997년 중반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몇 달 동안 태국 바트화의 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상당한 자본 유출로 이어졌다. 그러나 좀 더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는 10년 이상 엄청나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 했었다.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었고, 예산 및 통화 정책은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해 봄에 세계은행과 IMF의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는데, 그때는 투기적인 압력들이 (IMF의 권장 속에서) 바트화의 평가절하를 강요하기 불과 수주일 전이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만에 각국 통화의 가치에 대한 강한 의심들이 동아시아의 신흥 경제들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의 국내적인 금융시스템은 무자비한 통화절하와 치솟는 이자율에 직면해 무너졌다. 말레이사아는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그 어려움을 더 잘 견뎠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성장과 세계 경제에의 완전한 참여와는 거리가 먼 아주 포괄적인 외환 통제로 후퇴했기 때문이었다. 1998년 여름이 되면서 추가적인 충격이 세계 금융시스템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국내적인 정부 부채의 재평가를 발표하면서 사실상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관심을 다시 남미로 돌렸다. 남미에서는 엄청난 단기적 공공 부채와 추락하는 대외적 금융 포지션을 갖고 있던 브라질이 취약해 보였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밝아 보였던 신흥 세계의 경제적 전망은 그로 인해 갑자기 어두워져 졌다. 적어도 새로운 세기의 처음, 1,2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였다. 이 모든 것은 냉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자유롭고 공개적인 자본시장이라는 이념의 지적인 승리와 현실적인 적용에 비추어볼 때 특히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제적인 금융 위기의 계속되는 무용담에서 마지막 일화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극적인 사건들이 전 지구적인 금융과 그 것이 경제적인 발전에 갖는 함축적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한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금융적인 위기들은, 국가적인 것이건 국제적인 것이건, 그동안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로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태였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최근에는 그것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고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적어도 그것들이 신흥 경제들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1980년대의 심각한 남미 부채 위기가 발생한 지 10여년 만인 1994년과 1995년에 멕시코가 다시 금융적인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남미 전역으로 그 파장이 전해졌다. 미국과 IMF가 주도하는 국제적인 기구는 불과 몇 년 전에 대출된 것보다. 혹은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공적인 신용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느꼈다.
대규모의 새로운 IMF 프로그램들도 태국 화폐 절하의 뒤를 이은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이제는 동남아와 한국이 심각한 경제적 후퇴로 고통을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지역에서 7내지 8퍼센트의 성장을 지속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그곳의 금융시장들이 완전한 통화 호환성의 부족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절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했다. 늘 불안정하고 금융적인 붕괴에 취약한 러시아의 경제와 은행 시스템은 망가지고 말았다. 그리고 남미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경제인 브라질의 안정을 유지 하려는 전투의 결과는 국제적인 기관들과 해외 기관들이 수백억 달러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데도 낙관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에 공통적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두드러진다. 러시아를 제외하면, 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모두 아주 높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었다. 국내 저축률은 높았고, 상품과 자본 모두에서 더 열린 시장들을 지향하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으며, 투자는 번창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 국가에는 해외 자본이 유입되었다. 그들 국가 중 일부를 에워쌌던 그 금융적인 혼란이 나타나기 전 바로 그 전야에, 다른 기관도 아닌 세계은행과 IMF는 그들 국가들의 거시 경제적 정책들이 효율적임을 인정했다.
위기가 퍼지는 동안 아시아의 신흥 경제들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구조적인 결함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를테면 빈약한 은행제도, 시의적절한 정보의 부재, 정부의 보조금과 편파주의, 천민자본주의와 만연한 부패 등이었다. 물론 이것들은 아주 빠른 성장이 일어나던 여려 해 동안 늘 존재했던 문제들이다. 기껏해야 변화는 한결같지 않고 느리게 나타날 것이며 그 나름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의 분석과 대응에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었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자유주의적인 정책들과 개혁들을 향해 발전해나가던 신흥 국가들은 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 문제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어느 모로 보나 그것은 체계적(systemic)인 것이다. 말 그대로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 자체의 일상적인 과정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체계적인 것이다.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린 국제적 자본시장들은 신흥 및 이행 경제들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유지하는 데 엄청난 잠재적 혜택들을 제공해야만 한다. 아시아와 그 밖의 모든 지역에 그와 같은 혜택들의 분명한 예들이 있다. 동시에 그와 같은 전 지구적 시장들의 반복되는 변동성은 본질적으로 작고 개발이 더딘 국가적 시장들과 기관들에 끔찍한 힘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