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수입계약의 체결
2. 수입승인
3. 수입신용장의 발행
4. 운송서류 내도 및 수입대금결제
5. 수입화물의 통관과 사후관리
1. 수입계약의 체결
1) 의미 : 국제간에 발생되는 매매계약(contact of sale)으로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상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2) 계약체결 전제조건 : 수출상으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를 받거나 구매주문을 하여 수입상이 이에 대한 승낙을 받거나 또는 수출상이 주문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
3) 특징 :
(1) 기본적인 계약체결은 일반적인 약정조건에 대해서만 명시되므로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완전히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별도의 거래 조건 필요
① 필요성 : 계약이 명확하지 않아 무역분쟁 예방
② 별도의 거래 : 물품의 가격, 품질, 수량, 결제, 선적, 보험조건 및 당사자의 의무, 책임의 범위 및 한계등을 양 당사자가 명확히 약정하여 수입께약을 체결해야함.
2. 수입승인
1) 의미 : 대외 무역법, 이외 48개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입상이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품의 수입여부를 승인받는것
2) 의의 : 무연균형화의 촉진,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승인을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