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발제주제 : 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
또한 앞으로 국민연금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
※발제예정일 : 12월 4일
※발제내용
연구문제
국민연금은 이전부터 개혁을 위한 논쟁이 있어왔다. 정부 또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2년부터 국민연금 개정안을 계속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지금껏 국회 본회의에서 제대로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이 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분석,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연금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론적 배경
연금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 말할 수 있다. 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 기본적으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그 안에 매우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갈 수 있고 나아가서 공공부조적 성격의 사회보장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성격 때문에 개혁의 논의는 복잡해질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군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을 위한 특수직역연금과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등 4개의 연금이 개별적으로나 전체 체계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재정전체의 불안정요인으로까지 작용할 위험이 예상되고 있어 연금체계 전체의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증적 배경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인구 고령화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앞으로는 ‘고령인구’라 하겠다)는 ’05년에 약45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9%였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고령인구 비율 15%를 넘겼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아직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이다. 대한민국은 인구통계 역사상 일찍이 없었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는 중이다.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이었고, 미국은 71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9년이다.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세계 최고인 37%에 이르게 되어 길 가는 사람 셋 가운데 하나 정도는 노인인 사회가 될 것이다.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이인재 외 공저. 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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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 리포트 홈페이지 http://pncreport.com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4u.or.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