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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직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
명분 없는 전쟁에 참가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론과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현재 이라크에는 우리군이 파병되어 있다. 이미 파병이 된 상황에서 파병 찬성과 반대를 논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다룸에 있어 겪게 되는 혼란이 조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건설적인 비판은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다소 이상적인 생각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 완전한 동일성에 기초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파병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베트남 전쟁과 파병의 역사를 되돌아 봄으로써 어느 역사학자의 말처럼 과거에 비추어 미래를 전망하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그럼 먼저 우리가 파병된 베트남전의 발발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1> 베트남 전 발발의 배경
일반적으로 베트민(Viet Minh)으로 알려진 베트남 독립동맹은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정당으로 1941년에 조직되었다. 이 정당이 공개적으로 공산주의 정당임을 표방한 것은 1950년대 중엽에 와서였다. 베트남 독립동맹은 베트남 북부지방에서는 인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제네바 회의의 합의에 따라 공산주의자가 주도하는 베트남 독립동맹은 베트남 북반부를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베트남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비공산주의자가 이끄는 베트남 남반부는 남베트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고 딘 디엠은 휴전협상을 하는 동안에 남베트남의 총리가 되었다. 제네바 협정은 남,북 베트남을 인민에 의해 선출된 하나의 정부 아래 통합할 목적으로 국제감시위원회의 감독 아래 1956년 베트남 전역에 걸쳐 자유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북베트남은 남북 양쪽에 이미 만들어놓은 광범위한 정치 조직에 힘입어 이 선거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남베트남에 자신의 지배체제를 강화해놓은 디엠은 1956년 예정된 선거를 치르기를 거부했다. 미국은 디엠의 입장을 지지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북베트남은 그때부터 정치적인 수단에 의해서보다는 군사적인 힘에 의해 남북베트남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무장관 J.F. 덜레스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해 미국 정부로 하여금 갈수록 민중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디엠 정권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해주도록 설득했다. 디엠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부락회의를 폐지시키고 사이공 정부에서 임명한 행정관들을 통해 통치했다. 또한 자신의 동료 가톨릭 교도들(그들 대부분은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음)을 고위직에 등용함으로써 불교도들을 분노하게 했다. 북베트남에서 훈련받고 무장한 베트남 독립동맹 병사들, 즉 베트콩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암살, 매복공격, 태업, 전항공작 등의 활동을 벌이면서 게릴라전을 확대시켜나갔다. 디엠 정권은 베트남 공화국 군대와 경찰을 건설하기 위한 미군 고문단과, 물자를 더 많이 보내줄 것을 요청해 원조를 받았으나 점점 커져가는 남베트남 공산주의자들과 베트콩의 세력을 저지할 수가 없었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북베트남이 1960년 12월 베트남 민족해방전선(National Front for the Liberation of Vietnam/NLF)이라는 조직으로 남베트남의 공산주의 반란자들을 통합하자, 이에 많은 비전투 군사요원들을 파견했다. 디엠에 대한 민중의 불만은 그의 군대 안에서도 커져가 디엠은 1963년 11월 1일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에서 마침내 암살되었다. 디엠이 죽은 뒤 여러 내각이 계속 바뀌었고, 남베트남이 이처럼 정치적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베트콩의 활동은 더욱 거세져갔다. 8월 북베트남의 초계정 수척이 통킹만에서 미군 구축함 매독스호에 사격을 가했다는 보고를 들은 존슨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해군 비행기들에게 북베트남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 의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에게 "공격을 격퇴하고 더이상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킹 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통킹만 결의안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해주었다
2>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파병의 과정
베트남 파병은 이라크 파병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1961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는 군사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는 방안의 하나로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아직 베트남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유보하고 있던 케네디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후에도 한미간에는 몇 차례 유사한 제안과 거절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1963년 11월 출범한 존슨(L.B. Johnson) 행정부가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사정은 변했다.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직접 개입의 명분을 높이기 위해 1964년 4월부터 우방국들의 협조와 참전을 요청하는 소위 다국적 동맹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이 제안은 다수의 동맹국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참전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한국은 미국의 동의와 독려 아래 1964년 9월22일 의무반과 태권도 교관단 약140명 파견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에 공병, 수송등의 비전투요원(비둘기부대)2천여명, 그리고 동년 10월에는 드디어 전투병력인 해병대(청룡부대)와 육군(맹호부대)2만여명 등을 보내기 시작했다.
3>박정희 정권의 파병결정에 대한 반대론과 찬성론
당시 국내에서는 파병결정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으며 특히 전투부대의 파병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야당(특히 윤보선)은 박정희가 파병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확보하여 집권연장을 꾀하고 있다고 반대를 하였다. 당시 제기되었던 파병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살펴보자.
1. 베트남 파병 찬성의 이유(박정희 정권이 파병을 원한 이유이기도 함)
1999.09.02 제273호 한겨레 21
2004 한국 정치학회 논문들-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정과 한미동맹의 성격변화(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베트남 전쟁과 한국경제(최동주,숙명여자대학교) ,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그리고 한국 발전국가의 국제적 조건의형성 중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한국고엽제 피해의 현황과 대책;전철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의학적 기준; 전경수
이라크 파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파병 논란과 한국사회의 정체성(박순성/동국대 북한학 교수)
파병반대가 국익이다.(김연철/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연구교수)
2004신한국 경제 보고서(매일경제 신문사 펴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