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현실
분야
hwp■ 사교육은 융성하고 있다.
사교육은 얼마나 많이 받고있나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조사자료에 의하면 학습지 구독이나 방과후 보충수업을 포함한 광의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교 85.5%, 중학교 80.2%, 고교(재수생 포함) 78.5%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외를 일상화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상이한 표본으로 교외 과외 실태를 조사한 윤정일 외(1997)에 따르면, "교외" 과외를 받는 학생은 초등학생의 70%, 중등학생(단, 중학생과 인문계 고교생)의 50%이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과외를 더 많이 받고 있다. 4)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이 추정한 96년도 과외비(교내 보충수업비 포함) 총액은 13.4조원으로서 총공교육비 22.7조원의 59%, 국내총생산 389.8조원의 약 3.5%에 해당한다.
왜 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받는가?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이 과외를 시키는 가구들에게 이유를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물은 결과, 진학 관련 사항이 61.7%(학교수업 불충분=16.6%, 남보다 앞서려고=11.7%, 상급학교 진학대비=14.2%, 안 하면 불안=9.2%)로서 압도적이며, 그 외 재능개발이 18.3%, 보습이 15.7%(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해=2.8%, 혼자서 공부 못해=10.1% 등)이다. 또한, 임연기(1998)가 과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및 고교생)들이 생각하는 과외수업의 이유는 "학교보다 고수준의 공부를 위해서" 14.4(11.0)%, "남이 하니까 불안해서" 23.0(16.9)% 등 보습이 39.3(33.4)%, 진학이 37.4(27.9)%,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및 기능 습득"이 22.3(26.4)%이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자료에 따르면 학원강사의 강의가 학교교사의 강의보다 이해하기 쉽다는 응답이 고교생은 63.8%, 중학생은 54.1%이며, 이와 정반대로 학교교사의 강의가 알기 쉽다는 응답은 고교생이 10.6%, 중학생은 17.2%이다. 요컨대, 과외를 받는 주된 이유는 진학이나 보습 등, 학교수업이 진학목표에 비추어 미흡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주학습 장소는 학원이며, 학교는 출석을 때우기 위해 마지못해 참가하여 쉬거나 잠자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 정도로 전락
■ 사교육 융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교사 자신조차도 신뢰할수 없는 수업 (궁극적 목적인 대학과 학교수업간의 수준차, 교육의 어려움)
우리 반에서 성적이 아주 좋거나 나쁜 아이들의 학부형이 면담을 하면, 저는 교사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과외지도를 권하곤 합니다. 서로 능력이 다른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열반 편성도 안 된다고 하고 선택과목을 택하게 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배우지도 못하게 합니다. 한 학급 학생수가 많아서 제가 능력별로 분담해 나누어 가르치지도 못해요."(부정방지대책위원회, 1994, p.62)
목적이 다른학생들 (대학진학, 사회진출)의 동일화됀교육, 학생들 수준차를 무시한 평준화 교육
과외비의 규모와 가계부담
과외비 규모
과외망국론을 뒷받침하는 과외비 관련 통계치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이 1977년부터 5년마다 교육비 및 교육투자 수익률 연구를 위해 조사발표한 사교육비 총액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은배 외(1994)에 따르면, 1994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교급에 따라 10만-23만원이고 전국 사교육비 연간 총액은 17.5조원(고교생까지의 총액은 13.0조원임)으로서 국민총소득의 6%에 달하며 공교육비 총액 16.6조원보다 많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私敎育費는 각종 과외비 외에도, 학생이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기 위해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포함하며, 대학생의 사교육비도 포함되어 있다(단, 94년 조사에서 교내 보충수업비는 기성회비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교육비로 분류됨) 이 중 유치원-초-중등생의 학원 및 개인 과외비만 합하면 3.0조원이며, 재능특기 학원비 2.8조원까지 더하면 5.8조원이다.
통계청(1997)에 따르면 96년 월평균 과외비(교내 보충수업비, 학원 및 개인 과외비, 방문 학습지비)는 취학전 어린이나 초중고생 1명당 모두 약 9만원이며 재수생 1명당 26만원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각급 학교 총학생수와 12(개월)를 곱해 전국 연간 총과외비를 추정하면 11.9조원이 된다. 그런데, 별도 항목으로 조사된 교재비중 정규 교재비는 저렴하므로 그 대부분이 과외 관련 교재비라 간주하면, 과외비 총액은 13.9조원에 달한다. 소보원(1997)이 추정한 미취학 어린이의 1인당 월평균 과외비(각종 과외비 외에 학원 교재비, 학원 차량비 및 유치원 간식비 포함)는 8.6만원, 초등학생은 9.6만원, 중학생은 12.5만원, 고교생은 11.2만원이며, 96년도 과외비(교내 보충수업비 포함) 총액은 13.4조원이다. 그리고, 윤정일 외(1997)가 추정한 96년도 초중등생의 과외비 총액(교내 보충수업비 제외)은 9.4조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