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반대) 저는 네티즌 수사대의 부정적인 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루저녀, 군삼녀, 최근의 경희대 패륜녀까지 네티즌 수사대의 ‘마녀사냥’에 의해 신상이 다 밝혀지고 인민 재판의 피고가 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사생활, 도덕성, 병역의혹, 애국주의 등의 이유로 인터넷에서 많은 욕설을 받으며, 죄인이 된 개인은 벌보다 심한 처벌과 사회적 매장까지 당하게 됩니다.
찬성) 사이버 민심에 의한 (거룩한) 분노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도덕성과 사회적 모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논란이 되는 주제가 많았습니다. 경희대 폐륜녀, 개똥녀, MC몽사건, 타블로 학력논란 등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덕목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논란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대) 반론하겠습니다.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덕목을 다하지 않았는다면 물론 그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처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적 수사기간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일을 비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하여 뉘우치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힘없는 개인에게 다수의 네티즌들이 어찌보면 집단 폭력처럼 그 해당자를 처벌하여 다시 회생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준다면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찬성) 군중심리로 심화되어 ‘마녀사냥’까지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마녀사냥을 하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있음으로써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각성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네티즌 수사대는 CSI도 경찰도 아닙니다. 그들이 한 사람의 개인 신상 정보를 파헤치고 유포시킬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고 말입니다.
사회자) 요약.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 저는 네티즌 수사대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ex) 현재의 인터넷은 언론과 법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주제들을 증거 수집, 제보와 함께 토론대 위에 올리는 순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재벌의 횡령, 검찰의 뇌물 수수 등 많은 문제점과 거짓들이 존재합니다. (예시 제시) 이 모든 문제점의 해결을 공권력이 위임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은 개인 혹은 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봐야 합니다.
반대) 저는 네티즌 수사대가 정보 공유의 채널 그리고 담론의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낸 정보들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나 피해를 줄 경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타블로 학위 위조 논란’을 말하고 싶습니다. 타블로는 증거로서 ‘스탠포드 대학 성적표’까지 공개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식으로 확인서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성적표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씰이 어떻다느니, 간격이 어떻다느니, 심지어 그의 본명이 맞는지 까지 의심하는 네티즌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네티즌 수사대 스스로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있기를 바랄 뿐 그 진실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면 끝없이 의심만 품을 뿐입니다.
찬성) 타블로 학위 논란은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실제로 웹 프로필 상에 거짓 기재된 여러 연예인들의 위조 학력을 비롯해 진실을 밝혀 내는데에 네티즌들의 수사가 큰 힘을 발휘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시. 우선 줄기세포가 조작이라는 점을 포착한 것을 밝혀낸 황우석 사건, 국회의원의 평생 연금 150만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 통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사례 등은 언론과 정부에서 감추려고한 진실들을 밝혀내고 진실을 알려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위에 있던 권리층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던 불합리한 위치에서 네티즌들이 직접 정보의 가치와 진위성을 따져보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티즌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권리는 있지 않을 까요?
반대) 반론하겠습니다. 학력논란, 비윤리, 비정의로 처음엔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인신공격으로 바뀌어 집니다. 네티즌들에 의해 대중에게 노출된 그 한 개인과 그의 가족이 받게 될 정신적인 충격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까요? 저는 네티즌들이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억울한 피해와 상처를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