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1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국제경제규범
1. 전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GATT
♠ 배경 :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에 세계 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연합국측은 자유무역의 확대화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최강국의 지위를 넘겨받은 미국의 주도로 1947년 10월 출범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국제 통화기금, 세계은행과 함께 전후 세계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자유무역주의로 재편
♠ 목적 : 세계경제의 효율성 증대, 후생수준의 증대를 기본목표
♠ 기능 : IMF와 국제경제를 양분,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유일한 국제규범이자 국제기구
♠ 기본원칙 : ①최혜국대우 ②내국민대우
③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④호혜주의
2. 1970년대의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도쿄라운드
♠세계경제가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
♠배경: 비관세장벽의 심화와 이로 인한 세계무역의 위축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GATT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도쿄라운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 변동환율제도로 전환, 두 차례의 오일쇼크 →경제침체와 실업자 증대
♠미국과 EU의 무역정책을 보호주의적인 방향으로 선회
♠성과: 보호무역경향의 확산 방지, 경기침체로 위축된 세계무역의 활성화, 개도국과 선진국의 상호의존확인
3. 1980년대 이후의 신무역정책과 WTO
♠ 8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의 주요특징 : 비교우의 산업이 신흥공업국으로 이전, 통상마찰 심화 시작
♠ 변화
선진국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
일본, 신흥공업국들 : 수출산업의 적극 지원, 전략적인 무역정책 운영
♠ GATT 제 8차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 UR‘
출범배경: ① 국제무역환경의 악화→신보호무역주의 확산
②GATT체제의 약화 ③New Issue의 대두 ④무역불균형 확대 등
♠1995년 WTO 협정이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으로 발효
WTO는 종래의 GATT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사법권의 부재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전원합의제라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인해 통상문에의 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서 UR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주요기능 : UR 최종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용
체약국간 후속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제공
분쟁해결절차 관장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 등
기본원칙 : 차별업는 무역
보다 자유로운 무역
예측 가능한 무역
보다 경쟁적인 무역
최빈개도국에게 대한 특별우대
※현재 뉴라운드 출범은 일단락 되었고, 앞으로가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터전을 닦는 본게임이란 평가, WTO는 이번에 채택한 각료선언문 초안에 따라 전체적인 협상을 총괄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첫 회의를 내년 1월 말까지 열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협상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1.2 국제경제규범과 국내법
1. 국제경제규범의 유형과 기본원칙
♠국제경제법의 정의: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제거래 또는 한 국가 이상에 효과를 미치는 경제거래, 예를 들어 재화 자본, 자연인, 서비스, 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이동을 포함하는 경제거래를 규율하는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정"
♠국제법의 주체: 국가 또는 국제기구
♠기본원칙:
①최저기준(minimum standard) 원칙
②최혜국(MFN)대우원칙
③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
④특혜대우(preferential treatment)원칙
2. WTO협정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절차 및 주요 상충내용
1)미국
가. WTO협정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절차
♠의회와 행정부에 분산
♠신속처리절차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협상 추진
나. WTO협정과 상충되는 제도 및 정책
♠통상법 슈퍼 301조
♠내국민대우원칙의 위배
♠국내법의 역외적용
♠수량규제조치와 우회적인 수출자유규제
2)EU
가. WTO셥정의 효력발생절차
♠집행위원회에 귀속, 체결여부는 집행위원회, WTO협정의 최종서명은 유럽연합& 각 회원국들이 별도
나. WTO협정과의 상충되는 제도 및 정책
♠신통상정책수단
♠무역장벽수단
1.미국의 경제 개황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 소비자 주권이 보장되는 시장
광대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유동업체가 판매방을 장악
수입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산업 협력 파트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