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보고서
분야
hwp7. 신자유주의
경인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
1. 모호한 용어, 신자유주의
‘새로움’과 ‘혁신’을 뜻하는 ‘신’이 별로 나쁠게 없고, ‘자유’도 좋은 가치인데, 이 두 단어가 결합한 신자유주의는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매우 자연스런 이 의문을 짧은 시간에 풀어주기에는 필요한 지식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
학계와 진보 정치계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으나 그 말이 이해하기 어렵고 잘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에서 이런 주장이 출발한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에서 벌어진 몇 가지 비슷한 현상의 본질을 구분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개념을 내놓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이끌어서 신자유주의보다 시장만능주의가 한국사회의 쟁점을 가리키는 용어로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용어에 담긴 뜻과는 별개로 역사적으로 등장한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이해한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개방, 민영화, 자유화, 시장주의와 같은 정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왜 생겼으며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규정력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매우 크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불명확한 정의와 함께 남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 한국의 현실과 좌우파 주장
※ 현실 : 정치적 자유의 확대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등장
다른 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과 특징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우선 시기와 장소는 선진자본주의국가, 특히 1980년대 초의 영국과 미국이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하이에크, 프리드먼과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창시했지만, 실제로 구체화된 것은 1970년대에 자유지상주의, 미국제일주의, 평등화 거부, 기독교원리주의를 내걸고 등장하여 1980년대까지 미국 사회를 풍미했던 신보수주의 정치운동에 의해서였다.
제국주의 전쟁과 대공황 등으로 표출된 자본주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소련 사회주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해 2차대전 이후 미국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국가가 ‘완전고용’과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케인스식 복지국가 모델이 자리를 잡았다. 사회복지정책으로 번영을 누렸으나 1970년대 석유파동과 장기 불황으로 파국을 맞았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복지국가 모델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 노선을 표방한 정치 세력인 대처와 레이건이 각각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는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신자유주의는 제3세계로 수출되어 극우적 형태를 띄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 즉 박정희 체제는 신자유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박정희 체제는 권위주의적이고 개발주의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국가주의였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책으로 개방, 자유화가 체계화된 시기는 ‘세계화 정책’을 내건 김영삼 정부 때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더불어 자리를 잡아갔다는 점이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수백 년에 걸친 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이 경제적 규제와 결합되었다. 이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매우 독특한 면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구별할 역사적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기존 사회복지 체계의 해체를 주도함으로써 정치적 분노의 대상이었던 사정과는 사뭇 다르다.
여기에 세계화와 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외환위기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세계화의 강화는 결국 경제활동의 세계화를 위한 규제의 철폐로 어이지게 되어 세계화는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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