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을 고민하다
분야
hwp우리나라는 1958년 공표한 원자력법을 기반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도입했다.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왔고, 현재 총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설비용량은 1,872만kW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은 세계 6위의 규모이다. 2009년도의 국내 원자력발전량은 1,478억kWh로 국내 총 발전량의 34.1%를 차지했으며, 이는 서울시가 약 3.5년간, 국내 전 가정이 약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현재 가동 중인 21기의 원자력발전소는 4개 지역에 나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자력발전소(5기)는 부산시 기장군에, 국내 유일의 가압중수로형의 월성원자력발전소(4기)는 경주, 영광원자력발전소(6기)는 전남 영광군, 울진원자력발전소(6기)는 경북 울진군에 자리했으며, 모두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외에 신고리 2~4호기, 신월성 1, 2호기, 신울진 1, 2호기 등 총 7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약 20여기를 늘려 증설할 계획이다.
현 황
시선 1. 희망, 또는 장밋빛 미래
[사설] 원전,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나 (동아일보, 2011-12-24)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됐다. 용지 적합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입지로 확정되면 두 곳에는 발전 용량 140만 kW짜리 원전이 4기씩 들어설 수 있다. 이들 원전이 가동되면 피크타임 예비전력이 100만 kW를 밑돌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험이 상존하는 ‘전력 가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전의 추가 건설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약화됐다.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는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원전 전면 재검토’를 기본정책으로 내건 민주통합당도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을 놓고 불거진 ‘부안 사태’가 재연될까 걱정스럽다.
원전을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환경 근본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한국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5년 전보다 30.6% 증가했다. 경제성장이 빠르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1.7% 늘었고 일본은 오히려 줄었다. 전력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전력 소비 억제로만 대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전력 10% 의무 감축제를 실시하자 기업들이 일감을 쌓아놓고도 조업을 멈추는 상황이 빚어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우려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경제 운영에 필수적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전력을 가장 싼값에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은 원전이다. kWh당 전력 생산 단가는 원자력 39원, 석탄 53원, 풍력 128원, 기름 160원, 태양광 670원이다. 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100분의 1에 불과해 기후변화 시대에 더욱 각광을 받는 에너지다.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에서도 몇백 년 만에 올까 말까한 대지진으로 생긴 쓰나미가 원전을 덮쳐 발생했다. 쓰나미 방벽이 조금 더 높았거나 비상발전기를 높은 지대로 옮겨 놓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는 사고였다. 우리는 지진과 쓰나미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안전성을 높이고 치밀한 사고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면 원전 건설에 과민반응할 일만은 아니다. 부안 대신 방폐장을 유치한 경북 경주에서 보듯 지방자치단체에 반대급부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면 원전과 주민의 ‘윈윈’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