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ship and Social Class THMarshall
분야
hwp- ‘시민권’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
▶civil element - 개인적 자유(ex. 신체, 말, 생각, 신념의 자유, 재산소유권, 계약체결권, right to justice) 에 필요한 권리로 구성됨. 시민권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된 제도는 법원.
▶political element -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상응하는 제도는 의회와 지방정부의회
▶social element - 경제적 복지와 안전의 최소한에서부터 사회적 재산 전체를 공유하고 사회에서 지배적인 기준에 따라 발전된 삶을 살 권리에까지 망라. 이와 관련된 제도는 교육제도와 사회 서비스이다.
- 1832년 정치적 권리의 획득이 첫발을 내딛었음. 하노버 왕조 초기의 특별한 성과는 법적 질서를 확립한 것이었다. 비록 그 법이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자유에 관한 법이었다. 그 이후의 개혁들의 토대가 세워진 것이다. 프랑스혁명에 의해 중단되고 그 이후에 완성된 이 18세기의 업적은 법원의 활동(the work of the courts)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관행 속에서, 또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의회에 대항하여 싸우는 유명한 재판의 사례들 속에서 이는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저명한 인물은 John Wilkes이다.
- 경제분야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은 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개인의 선택에 의해 원하는 곳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단지 예비기술훈련에의 합법적인 요구에 따르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법과 관습에 의해 부정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엘리자베스 장인법(Statute of Artificers)에 의해 특정 직업이 특정사회계급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법에 의해 한 도시에서 예비고용을 그 도시인에 한정짓고, 신규채용보다는 배제의 수단으로서 도제제도를 활용하였다. 권리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무역과 교통은 법규와 정부가 없이는 유지,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local and group monopolies가 공적 필요에 의해 존재한다’는 이전의 가정은 ‘그러한 제재는 신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국부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새로운 가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 19세기가 시작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 원칙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다음의 the report of the Select Committee of 1811에서의 Webbs의 인용은 이를 나타낸다.
“무역의 자유 혹은 개인은 그의 이익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에 대해서, 입법부는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의 중요성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어기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 ”
- 시민권의 형성시기는 국가에 대한 새로운 권리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다. 그 권리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모든 성인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법령들은 17세기 영국의 모든 인간(남성)은 자유롭다는 자유법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노예법이 시대착오적으로 잔재해 있기는 했으나, 곧 사라졌다. 노예제로부터 자유노동으로의 변화를 Tawney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의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 그리고 ‘common law의 최후의 승리’이라고 표현했다. 그 이후에 영국의 농민들은 적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의 선조들이 자유로운 도시로 도망가면서 획득한 자유는 권리로서 그의 것이 되었다. 도시에서 ‘자유’와 ‘시민권’의 개념은 함께 사용되었다. 자유가 보편적인 것이 되자, 시민권은 지방에서 전국적인 제도로 되었다.
- 정치적 권리의 역사는 시대와 성격상 차이가 있다. 자유법령에 근거한 시민권이 이미 충분히 획득된 19세기 초반에 발달기가 시작된다. 만일 19세기에 시민권이 시민의 권리의 형태로서 보편화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정치적 특권은 시민권의 권리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제한된 경제계층의 특권이며, 이러한 제한은 이후의 Reform Act에 의해 확장된다.
-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정치적 자유를 시민권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정치적 권리들을 시민권에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연결지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1918년 법령이 ‘남성’의 선거권을 인정하면서 정치적 권리의 기본이 경제적인 재산에서 개인의 지위로 바뀌면서 실효성을 발휘하였다.
- 사회적 권리의 근원은 지방공동체와 기능적 연합체에 소속되었다는 멤버쉽이었다. 이러한 근원은 ‘빈민법’과 ‘임금체계(wage regulation)에 의해 점차 대체되어 갔다. 경쟁적인 경제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오래된 관행들이 해체되어 감에 따라, 빈민법이 유일한 생존수단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18세기 말엽에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계획사회와 경쟁사회 사이에서 최후의 분쟁이 발생했다. 여기에서 시민권은 오래된 것의 편인 사회적 권리와 새로운 것의 편인 시민의 권리로 나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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