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비춰 한국의 미래예측
분야
hwp영국의 롱맨 사전은 포퓰리스트(Populist)를 부자나 지식인보다는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 가치중립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이브 메니(Yves Meny)와 이브 수렐(Yves Surel)[8] 은 포퓰리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 인민이 최고 가치를 지니며 인민을 통한 공동체 귀속감에 있어 수평적 구분 보다는 수직적 구분이 사용된다는 점과 둘째, 인민이 엘리트의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배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점, 셋째, 현재의 엘리트가 인민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폴 태거트(Paul Taggart)는 포퓰리즘이 순수한 인민을 강조하기 위해 타자를 고안하고 적대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포퓰리즘은 인민 최우선과 인민과 적대하는 엘리트, 외국인, 부유층 등의 반인민적 집단의 구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종합된다. 여기서 인민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전체가 아닌 일부가 되는데, 우파의 경우 지역, 혈통, 인종, 습속, 종교 등이 구심이 되어 극우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증으로 변하며, 이러한 실례로 히틀러가 예시되기도 한다. 좌파 포퓰리즘의 경우 인민은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에서는 소작농이 되고 프랑스 푸자드주의(Poujadism)에서는 소시민이 되는 등 일반적으로 민중이라고 불리는 피지배층을 표상한다.민주주의가 대중의 순수한 의지를 반영한다는 걸 감안할 때, 포퓰리즘은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모두 나타날 수 있다.
호민관이던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위한 지지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옥수수도 시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이것이 포퓰리즘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
일본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도 성공한 포퓰리즘 정권으로 평가 받는다. 고이즈미는 언론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자신을 선, 반대하는 편을 악으로 모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퇴임 당시 50%가 넘는 이례적 지지율에서 보듯 그의 포퓰리즘은 일본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고이즈미는 일본 국민들이 정치권의 구태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 파벌 정치 타파와 우정국 민영화와 같은 개혁정책을 추진해서 인기를 얻었다. 서울대 국제학대학원 박철희 교수는 고이즈미의 포퓰리즘은 기득권 타파라는 목표의식이 있었기에 일본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진보당은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1972년 창당한 진보당은 이듬해 선거에서 5%의 지지율로 의회에 입성한 뒤 2005년 22.1%(38석)까지 세를 키웠다. 포퓰리즘 정당들이 보통 소외계층에 기댄 것과 달리 진보당은 세금이 많다고 느끼는 부유층과 이민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노동자층을 주로 파고들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인하, 국유재산의 민영화, 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 이민규정 강화, 후진국 개발 원조 중단 등의 강령을 제시했다. 특히 실업률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노르웨이의 막대한 석유기금을 외국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말고 학교, 보건시설, 휘발유 보조금 등 복지정책에 쓰자는 주장을 제시했고 이것이 대중에게 먹혀들어갔다. 이러한 대중적 지지 때문에 종래의 정당들은 진보당의 정책을 일부 차용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
페론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종종 대한민국 언론에 인용된다. 대한민국 보수언론은 페론주의를 나라를 쇠퇴시킨 포퓰리즘의 시초로 해석해서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본다.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60%에 달하는 두터운 중산층이 있었으며,빈곤율이 6% 정도에 그쳐 남미의 유럽국가로 일컬어졌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무분별하게 외자 유치를 했고, 자신들의 집권에 협력한 다국적기업을 불러들였다. 어느 정도 실속을 챙긴 해외자본과 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자 천문학적인 외채와 살인적인 인플레로 인한 경제파탄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군사정권이 물러난 1983년 아르헨티나의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됐으며, 실질실업률이 18%, 빈곤율이 40%로 치솟았다.총 외채는 1978년 1백25억달러에서 1982년 4백36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외채 상환을 위해 다시 외채를 끌어들이는 악순환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의 산업화와 두터운 중산층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1949년부터 1976년까지 아르헨티나의 국민총생산은 127%의 성장을 기록했고, 개인소득은 232%가 증가했다. 페론은 가장 많은 산업투자를 단행했고, 아르헨티나가 농업국가에서 공업화로 가는 데 이바지 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포퓰리즘이 2002년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를 초래했다는 시각은 잘못됐다.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메넴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고정환율제도, 긴축재정정책, 고금리정책를 충실하게 따랐다.[26] 1994년 말까지 아르헨티나 전체 공기업의 98%가 민영화됐고 총 4백억달러 상당의 외화가 유입됐다. 여기에다 메넴 대통령이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무시한 채 1991년 미 달러화와 페소화의 교환비율을 1대1로 고정시킨 "태환 정책"을 쓰면서 페소화가 고평가되어, 막대한 무역적자에 직면하게 됐다.최근 아르헨티나의 지식인들은 태환법, 민영화, 규제완화, 무역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메넴 정부의 신자유주의가 아르헨티나 경제를 경제위기로 몰고 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2003년 이후 집권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해 연 8~9%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아르헨티나를 디폴트 위기에서 탈출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