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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1. 개념정의
2. 헌팅턴이 말한 민주화의 제 3의 물결의 개념과 1970년대 이후의 전 세계적 민주화 확산현상에 관하여
3. 각국의 사례-민주주의로의 이행
①필리핀
②아르헨티나
③브라질
④스페인
⑤한국
4. 민주화 이행의 특징
5. 재권위주의화 되고 있는 한국
6. 민주화의 과제
결론
▶민주적 공고화
민주화 이행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정치학의 가장 지배적인 연구주제중의 하나이다. 민주화 이행이라는 연구주제는 규범적인 호소력, 현실적인 정치적 중요성, 그리고 이론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화 이행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지배로부터의 이행을 촉발시킨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규명, 군부세력 내의 강경파의 저항으로부터 이러한 민주화 이행이 어떻게 지속되었는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시민사회의 민주세력의 민주화 이행에 대한 기여를 규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민주화 이행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은 남부유럽, 남미에서 발생한 권위주의 정권들의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이행 사례들에 대한 관찰로부터 민주화 이행의 원인, 결과, 이행과정의 전개에 대한 일련의 가설들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런 가설들은 터키, 칠레, 동남아시아의 민주화 이행에 관한 연구의 틀로서 사용되어왔다. 오도넬과 슈미터의 지적처럼, 몇몇 학자들은 민주화 이행이라는 용어를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간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국가와 정권 구분에 기초한 민주화 이행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는 상당히 다른 민주화 이행경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성격이 정권적 차원의 변화가 주요 특징을 이룬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관한 연구에서 분석적인 유용성을 가진다. 1987년 6월의 반대세력의 민주화 항쟁에 기인한 6.29 선언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의 민주화 이행은 한국 정치학의 중심적인 연구주제가 되었다. 한국에서 민주화이행에 관한 연구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한국 사회의 당면과제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실적인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한국 민주화 이행의 성격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 개발과 일반화 가능성 탐색이라는 이론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여기에서 우리의 논의는 70년대 말 남유럽에서의 민주화를 시작으로 중남미와 동아시아에서의 권위주의체제의 붕괴, 동유럽에서의 국가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는 범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과,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권위주의체제로 부터 민주체제로의 성공적 이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주체제를 공고화하고 안정화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원인과 구체적 사례들을 짚어볼 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민주화의 이행양식을 경험한 스페인의 경우, 77년 최초의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래, 정치세력들 간의 합의와 사회세력들 간의 계급타협을 통해서 정치적 경쟁과 사회적 참여를 매개하는 제도화를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82년 사회당정부로의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국민적 합의 하의 산업합리화를 통해 민주체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민주체제의 공고화와 안정화를 달성하였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는 85년 최초의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통령의 독단과 중도퇴임, 정치세력들 간의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갈등, 이익집단들 간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 갈등관리를 위한 국가기구의 정치적·정책적 무능력, 고질적인 초인플레로 인한 경제적 위기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민주주의가 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민간정부로의 이행만으로 체제의 민주적 질(質)의 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때, 도대체 민주주의는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으며, 어떻게 안정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이행과 민주적 공고화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론
1. 개념정의
①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의사 결정시 (통상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상 또는 정치 체제이다. 간단하게 ‘국민(國民)이 주권(主權)을 행사하는 사상이나 체제’라고도 표현한다.
②군부 독재: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와 이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독재 즉, 군대의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흔히 군부 독재, 또는 군사 독재라 한다. 이들 정권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산업의 발전 및 개발을 통한 국가의 발전으로 역설하였기에 개발 독재라고도 한다.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에스파냐의 프랑코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정권 등이 군부 독재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