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사람은 출생을 하게 되면 호적을 가지게 되듯이 토지에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 토지의 소재, 소유형태(국유, 민유) 등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에 등기함으로써 지적법상 토지등록의 단위구역인 일필지가 형성되는 것이며, 국민은 각 토지가 위치해있는 현장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토지에 대한 모든 상황을 지적공부에 의하여 쉽고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등 물권을 설정하거나 그 물권에 미치는 한계를 밝히며 공정한 과세를 하거나 또는 국토의 기본 자료를 얻는 데에, 더 나아가 현대적인 토지정보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는 지적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적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 검토하고 고찰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이 목적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인 관계로 그 중에서 지적학의 위치는 중요하며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본 연구는 지적에 대한 제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외국과 제반사항을 비교 검토하고자한다.
따라서 지적제도를 논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 및 확대방안을 결론에서 제기하였다.
제 2 장 지적제도에 관한 고찰
제 1 절 지적의 일반적 개념
지적의 정의는 ‘부동산의 세금부과를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는 협의적 견해’, ‘토지에 대한 일정사항의 등록과 관리적 측면에서 보는 견해’, ‘토지 등록 관리의 발전론적 측면에서 보는 견해’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두 번째 견해가 중용되고 점차 세 번째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지적”이라는 것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며 또 이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지적학이라고 한다.
1. 지적의 3요소
P. F. Dale에 따르면 지적의 구성요소는 외부요소와 주요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외부요소로는 지리적 요소, 법률적 요소, 사회 정치 경제적 요소가 있고, 주요구성요소로는 토지, 경계설정과 측량, 등록, 지적공부를 그 요소로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적의 3요소는 협의적인 의미에서 “토지”, “등록”, “공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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