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0. 들어가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는 존 액튼의 말처럼 권력과 부패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이다. 따라서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권력과 관계된 정부나 관료들 역시 늘 부패와 어느 정도의 관련을 맺고 있으며 부패의 근절은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행정학의 경우 아직 ‘부패’에 대한 독자적인 영역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따라서 부패에 대한 이론과 접근방법, 해결 방안 등도 다양하다.
본 자료는 위와 같은 근본적 한계에 대한 인식 아래, 한국의 경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최근의 정권과 NGO를 중심으로 反부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행정학내의 부패론이나 행정윤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한국 현실에 대한 현재적 고찰에 무게를 둘 것이다.
순서는 우선 그간에 논의되었던 부패의 개념과 접근 방법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한국의 경우를 몇 가지 실증을 들어 살펴본 다음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에 대한 전망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Ⅰ.부패의 개념
1. 부패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아직 정확한 정의는 없다 부패란 그 나라의 정치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역사적 전통 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패의 개념을 엄격히 정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전수일 (1996) P.23
2. 다양한 개념
▶“부패는 관료가 국민의 공익추구라는 공직을 망각하고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가능성 을 저버리고 사회문화적 규범을 위반하거나 일탈하는 행정현상” 김영종 (1996) p.6
▶“부패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 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한 행위” 이종수 외 (2001) p.226
▶Heidenheimer의 3가지 범주 이종수 외, 위의 책 p.226
-공직 중심적 정의: “부패는 공직에서의 일탈” 대체로 공직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가 다른 것에 비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듯하다. 전수일. 위의 책, p.23
→J.S.Nye, “부패는 사적 본위의 행위즉,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 및 사적 도당위주의 금전적 또는 신분상의 이익 때문에 공직의 규범적 의무에서 일탈하는 행위 전수일, 위의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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