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자유주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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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자유주의의 흐름
근대 자유주의는 국가에 대한 의무나 국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인간의 고유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이념이다. 자유주의는 자유의 개념 정의에 따라 다양한 지점에 위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구속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개인의 자아의 실현을 자유라고 보는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구분에 따라 정치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도 큰 차이를 보인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에서 중요한 요인이 자유와 평등의 문제이다.
홉스, 로크
자유주의는 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 시작한다. 17세기 국가 또는 왕의 전통적 지배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출발인 것이다. 즉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는가의 문제에서 자유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인간으로서 갖는 자연권이라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주목한다.
홉스는 절대왕정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절대적 권위의 출발을 형이상학적인 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연권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론으로서 의의가 있다. 즉 홉스의 절대왕권은 신에게서 통치권을 전수 받은 통치자가 아니라, 구성원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를 바탕으로한 사회계약을 통해 생성된 것이다. 홉스의 국가에서 개인은 생명과 재산,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홉스의 국가는 비록 절대권력이지만 개인의 사소한 일에 간섭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개인은 위에서 말한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로크는 자유주의라는 정치이념이 탄생되게 된 문제인 절대적인 사적 재산권과 절대왕권의 대립과 긴장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로크의 이론에서 국가는 재산권을 포함하는 개인의 자연권을 수호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축소된다. 로크는 자연권의 개념에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추가하고, 국가를 도출하기 전의 자연상태를 불완전하지만 평화로운 상태로 그림으로써, 정부를 해체해도 홉스의 자연상태와 같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복종이 홉스의 이론보다 수월하다. 정부에 대한 불복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상정하는 것이다.
또한 사적재산권은 자연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 또는 정부의 성립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국가에서 사적재산권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결국 로크는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을 최소화해서 국가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의 사유재산의 자유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
고전적 자유주의 특히, 로크의 자유주의 이론에서 사적재산권은 절대적이다. 이것은 왕권으로 하여금 개인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왕권에 대한 재산권의 절대성의의 보호는 시민계급 내에 불평등을 초래한다. 국가로부터 쟁취한 자유가 시민사회 내에 고통 받는 계급을 만들고 그러한 불평등의 구조를 유지하는 또 다른 무기가 된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 개념 아래에서 재산을 갖지 못한 개인은 국가로부터 구속은 없지만 그 국가 내에서 자아실현의 기회는 원천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를 따르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이념이 생긴다.
T. 페인, J. S. 밀, J. J. 루소, 그린
페인은 자유주의 이론 속에서 복지자유주의의 최초의 이론가. 자유 내에서의 평등 주장. 정치, 사회의 목적은 자연적 자유의 확대를 위함이다. 모든 시민적 권리는 모두 자연 자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연상태와 정치사회 사이의 구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정당성은 자연적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달려있다.
밀은 자유를 이데올로기化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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