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C을 Nationalism과 Populism연계 설명
분야
docxNationalism은 민족주의로서, 한국학계에서 이해되고 있는 민족주의 개념은 “민족의 통일, 독립 및 발전을 지향, 추진하는 이데올로기와 운동” 이다(허남진, 1992). 이데올로기란 현상유지를 지속하려는 성향이다(이석수, 1986). Populism은 “다양한 사회적 운동이나 이데올로기들, 정치적 행위양식들, 선동술,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등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주정립, 2005). OREC은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5개국이 참여하여 개설하려고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슷한 형태의 쌀 수출국기구로서, ‘쌀 카르텔’을 통해 수출 및 판매가격 통제에 나서려고 했다. 카르텔이란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의 기업간에 결정되는 기업결합형태이다. 사막 순다라웻 타이 총리가 이 사실을 밝힘으로써 표면에 드러났고, 목적은 자국의 물가 안정이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급 가격을 조절해 더 높은 가격에 팔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곡물 수입을 막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곡물 수출장벽 또한 세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었다. 결국 1주일만에 출범을 포기했지만,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 사건의 계기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가장 비싼 품종인 바스마티를 제외한 쌀 수출을 처음으로 금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여 나라들이 뒤를 따랐다. 곡물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정치, 사회, 안보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세계화가 간과하는 바람에 똑같은 시장의 논리를 들이대 투기자본에 노출시킨 결과 수요 공급 불균형과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나서 농작물 주요 수출국들이 자국의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곳간에 빗장을 걸고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곡물가격 상승은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수출 장벽을 만들도록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를 신내셔널리즘의 한 현상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덧 단일 국가 경계를 넘어 곡물 수출국끼리 카르텔의 형태로 나타날 기미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자국 농민들은 이 현상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일부 수출업자와 정미업자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구매를 중지하면서 쌀값이 톤당 6,600바트 수준으로 하락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게다가 부농들은 가난한 농민들의 경작지까지 장악하여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만 초래했다. 사막 순다라웻 총리는 현재 거래가보다 높은 톤당 1만 4,000바트에 수매한다고 밝혔으나 국내 쌀값 안정을 둘러싼 부처간 정책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내놓은 급조된 처방이라며 언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결국 쌀값의 폭등은 정치인들의 부패가 더 큰 원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타이와 베트남에 쌀을 의존해 오던 필리핀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급 정책으로 선회했다. 원래 필리핀도 곡물 수출국이었으나, 농민들이 관광업 쪽으로 빠지면서 쌀 수입국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2010년까지 쌀 자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쌀을 수입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개발우선 정책으로 점점 농지가 없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게도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Reference
2008.06.17일자 한국일보
2008.06.22일자 한겨레
2008.09.10, 2008.09.23일자 부산일보
네이버 백과사전 ‘카르텔’
이석수, 이데올로기에 대한 현상적 접근, 1986
주정립, 포퓰리즘의 개념적 규정을 위한 시도, 2005
허남진, ‘민족주의 - 그 분열과 통합의 논리’를 읽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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