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세기를 거쳐 TV 등 대중매체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현재 그 영향력의 증가와 더불어 정치사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미디어 정치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부부작용과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고비용 저효율의 군중집회 정치는 TV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정치구조로 틀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관련 TV토론은 1995년 지방자치선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그 첫선을 보였다. 그 이후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V토론은 더욱 활성화됐으며 이는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지난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결정에 TV토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9.8%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2002년 8월 25일 처음으로 여야 총리후보간 생방송 TV토론을 한 것에 비하면 시기상으로 한국의 미디어 정치는 앞서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디어선거 현 실태와 법제도적 과제 , 김창룡 , 2002
우리나라는 1997년 선거법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을 의무화했다. 2000년에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선거는 물론 시도지사 선거에서도 TV토론을 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미디어 정치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TV토론은 그 초청대상의 기준설정과 실시시기, 횟수, 토론주최기관, 토론위윈회 설치와 인적구성, 상설화 문제 등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TV 토론에 있어서의 군소정당 후보에게 토론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의 제한과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 등의 이유로 인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될 만큼 많은 논쟁이 있었음이 사실이다. 최근 공선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예전의 토론위원회가 토론의 참여 기준을 정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군소 후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과연 “TV 토론에 있어서 군소정당 후보에게 토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본 후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개제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한 결과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군소 정당의 개념 - TV 토론에 있어서 토론 기회 제한 정당을 중심으로
군소정당에 관한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국회 의석이 없거나 여론 조사시 인지도가 낮은 정당을 의미한다.
17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후보로 정하며 기준에 없는 사항은 토론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였다.
① 원내 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
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5개 이상의 중앙 종합일간지와 3개 지상파방송사가 조사하여 보도한 후보 등록 이전 15일간(2002년의 경우 11월 12일～11월 26일)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선거 관련법제와 판례’ 이원섭(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