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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재정 자립측면에서 바라본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중앙정부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일반적이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재정력 격차(수직적 불균형)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계층의 자치단체일 경우에도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투입비용의 격차, 소득 및 부 또는 공유재산 및 부존자원 등의 차이로 인해 재정력에 있어서 빈부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재정력 격차는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며 나아가서는 국가통합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발생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는 지역간의 소득수준의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간의 소득수준 격차는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는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에 가장 큰 발생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역간 불균등발전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역간 불균등의 발생은 크게 자연환경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의도적인 국가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의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환경적 차이라면 이는 초기부존자원(initial resource)의 격차와 이로 인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분배상태로 초기부존자원을 재배분하는 일련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의도적인 국가정책의 결과라면 그 폐해는 초기부존자원의 차이에 비하여 더욱 크게 발생하는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 불균등발전으로 자본축적이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간 불균등발전은 그 자체로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지역간 불균등발전은 지역간 재정능력의 불균등으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지역간 불균등발전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보이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여 종국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지역간 재정능력의 균형이라는 선순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정능력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통한 지원, 기존 세목의 조정을 통한 지원 등 여러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기존 세목의 조정을 통해 신세원을 반영하는 지방세 증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대상은 산업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극도로 쇠퇴한 폐광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지역개발전략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존중되고 경제적 효과 사회 문화적 효과는 물론 지역주민의 입장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해야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강원지역의 인구감소
강원지역의 지역경제는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권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해 오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지역인구는 약 6년에 걸쳐 1988년 441천명에서 1994년 말 현재 약 282천명으로 36%가 감소하였으며 168개의 운영되던 탄광은 13개 탄광으로 전체 92.3%인 155개가 폐광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근로자수는 약 70%인 31천명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인구 감소는 지역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20% 이내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지역경기 침체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들은 정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입법투쟁의 결실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폐광지역에 카지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른다.
비록 카지노사업이라는 극단적인 대안이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수단으로 도입되었지만 카지노에서 얻는 수입을 통해 당장 지역의 지방세수입이 증대되었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관련산업의 경기활성화, 개발에 따른 부동산경기의 호황, 지역관광업계의 부흥 등 여러 면에서 지역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원랜드의 현재 상황
국내 최초의 유일한 내국인 출입카지노 사업자 “강원랜드”는 이런 상황에서 98년도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자분 510억원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9년 나머지 49%의 지분을 민간주주 모집을 통해 3만여 주주들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초 계획했던 수많은 관광개발사업들이 모두 무산된 상태에서 시작된 카지노사업인데 다가 언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강원랜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강원랜드는 2002년 말에 카지노장과 함께 스키장과 골프장을 건설해 종합리조트로 영업을 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폐광지역 내부에서 한동안 갈등을 빚었던 위치선정을 마무리하면서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지역주민들은 89년도 합리화사업 이후에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카지노사업까지 선택했는데 다른 사업들은 고사하고 카지노 사업마저 2002년 말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던 것이다. 결국 강원도지사가 지역여론을 수용해 2002년 말 카지노 개장에 앞서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카지노장을 빨리 만들어 영업을 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관철시켰다. 결국 스몰카지노라는 이름의 카지노가 착공 1년만에 정선군 고한읍 골짜기에 문을 열었다. 객실 190실과 식당2개, 커피숖, 카지노장 등 단촐한 규모로 시작한 스몰카지노는 전국에서 몰려 든 관광객들로 인해 큰 성황을 이루었고 2003년 4월 메인카지노가 오픈하여 테마파크, 호텔, 식당,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고 골프장과 스키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다. 강원랜드는 세계적 수준의 종합리조트 조성을 목표로 카지노/호텔/테마파크/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 등의 다양한 가족형리조트를 계획하고 있다. 초기에는 스몰카지노 중심의 카지노/호텔사업의 안정화에 치중하였다면 현재는 메인카지노와 부대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카지노 도입이후 지역경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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